청구 없이 사전 제공해야 할 정보는 총 484개
올해 사전정보공개, 각 부서별로 2~3개에 그쳐
데이터화를 게을리 한 행정의 ‘의지 부족’이 원인
부안군이 법률과 조례로 제정된 사전정보 공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겉으로만 소통과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 한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안군도 지난 2015년에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 맞게 조례 정비를 마쳤다. 더불어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 특정상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뒀다.
부안군이 제공하기로 한 정보 숫자는 총 484개다. 공개주기는 매년 또는 매월, 반기, 분기, 수시 공개로 분류돼 있다.
이 정보들은 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이거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 정보로서 군민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행정 투명성을 위해 당연히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부안군의 사전정보공개 실태를 따져봤다.
군 행정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23가지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중 3건만 등록하는데 그쳤다.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은 다수의 군민이 궁금해 할 정보지만 구색 맞추기로 항목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몰라도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서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사행정이나 서무 등 행정을 종합 관리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이 공개할 정보량은 다소 적은 20개이지만 ‘공개채용 시험현황’이나 ‘단체장 업무추진비’ 같은 시급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익월 10일 이내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정보를 올해 3월에서야 올리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나 생활정보 등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미래전략담당관은 총 37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2월에 올린 ‘착한업소 현황’을 포함해 달랑 3개만 등록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보건상 중요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은 2017년 4월을 끝으로 정보가 없어 2년 넘도록 위반이 없었던 것인지, 등록을 안 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도 2015년 11월이 마지막인 것을 보면 등록을 빼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군의 미래라고 해 새롭게 신설된 ▲교육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나 출산장려와 같은 정보를 13개나 제공해야 하지만, 이전 담당부서인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지난 1월에 올린 ‘드림센터 현황’을 마지막으로 단 한건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33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과는 10여개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등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속내는 다르다. 자신들 업무와 관련 없는 위생업소나 단란주점 현황 등 조직개편 전 정보들이 다수라 이들을 빼면 고작 3~4개에 그친다. 장애인 관련 정보는 아예 전무하다.
▲민원과는 25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제외하면 등록 건수는 2~3건에 그친다. ‘실거래가 조회’나 ‘아름다움 주택 소개’ 등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제공할 정보는 29개다. 가장 중요한 ‘수돗물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로 링크돼 확인할 수 있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 항목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매분기 말에 제공되는 ‘관말 잔류염소 검사결과’나 매월 5일에 등록되는 ‘하수처리방류수질’ 정보도 제공돼야 한다.
공공질서와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는 38개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수시 등록보다는 매년 1회 등록으로 끝나는 정보가 많아 등록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작년 4월 이후로 1건도 등록하지 않았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알리거나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을 제공할 만도 하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다.
27가지의 정보를 제공할 ▲환경과는 올해 1월 ‘수질오염 총량제 현황’을 끝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매월 5일 제공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사전 제공할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보건소로 무려 77개 항목이 해당된다.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서인 만큼 다양한 정보와 빠른 제공이 중요시 된다. 하지만 건수가 많은 만큼 부실운영의 크기도 크다. 올해 4월에 올린 ‘모자보건소사업현황’을 포함한 총 3건이 전부다. 대부분의 정보는 보건소 홈페이지로 넘어가지만 보건소 건물 안내 화면만 나올 뿐 정보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밖에도 22개를 제공해야 하는 ▲도시공원과나 ▲ 29개의 건설교통과, ▲ 25개의 농업정책과는 올해 들어 한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1년에 1번, 19개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 안내’라는 정보 1개만 등록했다. ▲해양수산과는 2016년에 3건을 등록하고 잠정 휴업 중이다.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거나 다른 형태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 과들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로 군민의 정보 활용도 부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보다워야 한다는 것이 첫 조건이다. 때문에 행정이 정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누적시켜 데이터화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데이터화를 게을리 한 행정의 의지부족이 부실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이 꼭 해야만 하는 정보공개도 의지 부족으로 미뤄 오면서 입맛에 맞는 일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안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매년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콜센타를 세우고 이를 위탁관리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이제는 민원 응대도 남에게 미룬다’는 지적이 더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