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변산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계획에 대해
요약하면 '변산국립공원에 군민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현 입장료 징수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부안군은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침 올 7월부터 해상공원 무료화를 비롯해, 단계적 입장료 폐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 같다. 부안군은 군내 107개 사회단체와 함께 전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곱씹어 보니 ‘분위기를 띄어 놓았으니 전군민서명을 하면 입장료 징수를 폐지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부안군이 정말 입장료 징수 폐지 여론을 만든 장본인인가 하는 문제와 왜 선거가 코앞인 지금에 와서 전군민서명운동을 하자고 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군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국립공원 무료화를 위한 여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형성돼 있었다.
이미 199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통합 징수는 부당하며 입장료 징수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입장료 징수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입장료 징수를 시작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입장료 징수 폐지의 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며 ‘입장료 징수는 1970년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든지,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당시 ‘95년도 이후에는 징수를 폐지한다’는 징수 폐지 약속이 공개적으로 있었음을 추미애의원(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이 밝히기도 했다.
설령 부안군의 치밀한 전략으로 입장료 징수 폐지가 전국적으로 공론화 됐다고 한다면 서명운동은 이제 필요없는 전략이다.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7월부터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료화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18개 국립공원의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장료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데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도 개방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기에 107개나 되는 사회단체를 대동하고 전군민서명운동이란 이벤트를 벌이겠다는 부안군.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변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뿐인지 사뭇 의문이 생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모르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