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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A농협, 직원 포함 11명 무더기 고발…이유는 ‘부실대출’

피고소인에 군청직원도 포함, 파장은 공직사회로도 번질 듯
6건에 44억 대출이 불법으로 판단, 추정손실만 14억 원
김제 건은 7600만원, 변산 건은 3억여 원 원금손실 발생
고발된 직원, “모두 정상대출, 조합장의 보복성 고발” 주장

부안의 A농협이 불법과다대출을 이유로 소속 직원을 포함해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농협은 총 6건 44억 원에 이르는 대출이 불법적이고 과다해 추정 손실이 14억 원에 달한다며 해당 대출을 담당한 직원 L씨와 채무자, 부동산업자, 담보제공자 등을 지난 2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안경찰서로 이관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농협은 문제의 대출건이 모두 광주 소재의 한 알선업체의 소개로 이뤄졌으며 담보물을 감정하는 감정평가회사와 감정사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 자체 평가 결과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고 대출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출 담당자인 직원 L씨가 이들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농협은 지난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L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다
6건의 대출 중 3건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김제 건으로 불리는 7억 5천만 원짜리 대출은 지난 경매 결과 7,600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변산 건으로 불리는 5억 2500만 원짜리 대출도 담보인 도청리 임야에 경매가 진행됐다. 그 결과 3회 유찰 후 4차 기일인 지난 9월 30일 2억 4160만원에 낙찰돼 3억 원에 가까운 원금손실이 사실화됐다.
이 건은 대출당시 7억 원이 넘는 감정평가가 나왔고 경매 시 최초 법사가도 6억 8천만 원이 나오는 등 원금 정도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근 부동산업계는 이만한 가격에 낙찰된 것도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격포의 한 부동산업자는 “도로는 있지만 사용이 어렵고, 매매는 이뤄지지 않지만 공시지가는 높아 ‘작업 대출’ 하기 딱 좋은 물건으로서 업계에서는 이미 손 탄 물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개발이 쉽지 않은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안 금융기관에 있는 어지간한 대출담당자들은 이 땅을 다 알 텐데……”라고 말을 흐렸다.
또한 이 대출을 두고 ‘채무자 명의도용’과 관련해 전주지방검찰청의 조사도 한차례 있었던 건으로 드러나면서 잔여 원금을 청구도 못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나머지 한 건은 현재까지 정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감정가가 높고 대출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옥정호 주변을 담보삼아 대출된 건들도 부실이 예상된다”며 “자발적인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실을 볼 것”으로 밝혀 피해 규모는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혹의 중심에 선 L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출”이라며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L씨는 “대출상담이 들어오고 감정평가를 받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상급자인 전무와 조합장 등의 결재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변산 건의 경우 감정원에서 나온 감정가를 토대로 대출을 취급했고, 감정가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해 중앙회에 질의까지 해가면서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보대출의 경우 특정 감정원을 지목할 수 없도록 전산에서 자동으로 3곳이 지정되고 이곳에 탁상감정을 의뢰한 후 감정가를 보고 선택해 진행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출건까지 미래를 예측해 손실을 따지고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던 조합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대출건을 들고 고발에 나선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으로 반박했다. 특별감사 등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조합장과의 마찰에 따른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것이 L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농협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오로지 불법대출 때문인데도 L씨만 태양광 사업을 운운한다”며 “일련의 과정이 태양광 사업과는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관내 한 금융인은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사용목적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살펴 취급해야 부실을 막을 수 있다”며 “감정가에 무작정 비율만을 적용해 대출을 취급한 직원이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을 게을리 한 관리자나 모두다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고발된 11명 중 변산 대출 건의 담보제공자가 부안군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대출의 파장이 공직사회까지 번질 전망이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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