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초 시행으로 벤치마킹 문의 줄 이어
“수억 원 건축물보다 만원의 가계 정책이 낫다”
100% 지원 확대해야…푸드플랜 정착 요구도
민선 7기 권익현 군수의 공약이자 부안군이 전북 최초로 시행한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사업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우수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이유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오는 것은 다반사고 최근에는 전남 담양에서까지 관심을 보이며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최초라는 타이틀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학부모들의 평가도 칭찬 일색이다. 특히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통장잔고에 민감한 주부들은 사업 시행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혜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급식비가 자동이체로 빠지고 있어 처음 1~2개월은 알지 못하다가 3개월이 돼서야 알았다는 주공 2차에 사는 한 주부는 “매달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서 통장 잔고에 제법 목돈이 남아 있을 리 없었는데 놀랐다”며 “먹지도 못하는 수억 원짜리 건축물이며 조형물보다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만 원짜리 정책이 훨씬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아이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며 “나랏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두 자녀를 기르고 20여 년간 가계부를 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충고를 내놨다.
지난 6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부안관내 6개 고등학교 (부안고, 부안여고, 서림고, 부안제일고, 백산고, 줄포자동차공업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석식비 절반인 50%를 부안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 선택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1,200여명의 학생 중 일찍 하교를 희망하는 학생을 제외한 700여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는 6월부터 시행해 2억 9천만이 지출될 예정이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50만원을 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복 2벌을 새로 맞춰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얻고 있지만 석식 신청자가 늘어 많은 학생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급식의 질적인 면이 향상되는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부안군이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식비의 단가는 중식 단가인 1,300원이다. 쉽게 보면 이 단가에 50%을 계산해 지원하면 그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가 속에 급식관련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계산은 달라진다. 따지자면 세금으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과 유사하게 단가 속에서 실제 재료 구입비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전액 보조를 진행하면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해 식비로 사용토록 제도적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보조금 계산이 복잡하고 늘더라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을 식품의 질이나 양적인 면을 늘리는데 사용해 보조대상인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도다.
부안군 담당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지만 100% 지원하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교육청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도비를 받아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겠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좋은 반찬에 넉넉한 양이 급식된다면 석식을 찾는 학생이 늘고 복지의 범위도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유통과 공급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화와 함께 올해 선정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여러 사업들이 맞물려 체질과 바탕을 변경하는 사업들로 이뤄지다보니 흔들림 없는 중심 잡힌 정책추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