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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반값등록금’, 수술대 오른다

오는 26일 예술회관에서 군민 대토론회 열어
5개 문제점 두고 10개 팀 100명이 토론 예정
반값등록금 제도 어떻게 바뀔지 ‘관심 집중’

차별적인 장학금 지급이라는 지적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부안군 반값등록금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6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 대 토론회를 갖고 관계 전문가들과 군민들로부터 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근농장학금은 올해 8억106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안에서 자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하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대혜택을 주고, 소득분위에 따른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지적되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안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도출된 총 5개안의 주된 문제점을 주제로 삼아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다.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학금 제도 마련을 위한 실마리도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재단의 운영상황 설명에 이어 전문가 토론 및 군민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및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 마지막 분임별 토의는 총 10분임으로 구성된다. 1분임 당 10명씩 총 100여명에 달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5개의 토론 주제 중 첫 번째는 ‘반값등록금 수혜 혜택 미흡’이다.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로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이 정한 반값 기준이 총 등록금중 국가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다보니 소득이 적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은 빈곤층 자녀는 적은 금액의 반값등록금을 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반대로 많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말을 나오게 했다.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이냐 부터 시작해 반값을 꼭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성적우수 장학금,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으로서 대학교 3~4년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타 장학금으로 100% 수혜를 받았음에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해 토론을 갖는다.
세 번째 주제는 ‘근농장학금, 근거 없는 차별 지급’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합리적 근거 없는 지급 차별 행위인 명문대 진학 여부에 따른 장학금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토론을 갖는다. 이른바 SKY 입학자만 별도로 10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다보니 학벌우선주의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따라왔다.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별도로 재단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 차별 지급을 막는 지급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네 번째 주제는 ‘특기장학금, 단체 인적 구성의 혼란’이다. 단체로 수상한 특기장학생 중 타 지역 학생이 포함된 경우 부모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토론이 펼쳐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 주제는 ‘중・고등학교 입학 장학금, 수혜효과 미흡’으로서 20만원이 지급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장학금을 대상으로 토론을 갖는다. 타 지역에서 부안에 있는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부안군은 이날의 토론 결과를 가지고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의 회의를 거친 다음 10월경 한차례의 심화토론을 거쳐 내년 2월내에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안군 담당자는 “부안군의 미래 세대를 위한 토론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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