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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5배 토해야…신고포상금도 30억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부안군도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강화 요구 제기돼
‘청렴’ 외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쳐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을 거짓으로 받아쓰다가 발각되면 이익을 전액 환수 당하고 부정 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을 물어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달 23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앞서 ‘공공재정환수법’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정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범위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보전금, 지원금,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급여 등으로, 올해 기준 2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허위청구의 경우 부정이익의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 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부안군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충남 홍성군 등 많은 지자체가 보조금의 관행적 지원과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보조금 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부안군도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제재부과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론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참에 부안군의 보조금 정산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e나라도움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하면 세금 누수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당진군의 경우 최근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시민 누구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에는 최근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에 달한다. 단지 하나의 조례에 불과하지만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데 대해 “순천시 재정을 속여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를 들기도 했다.
사실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도 ‘발본색원’이니 ‘뿌리를 뽑겠다’느니 서슬 퍼런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바람에 모두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부안군의 향후 행보에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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