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설/칼럼 시사칼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박정근 (대진대 교수, 윌더니스 문학 주간, 소설가,
  • 승인 2019.09.24 16:16
  • 댓글 0

한국사회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후보자 발표로부터 시작하여 마치 달궈진 가마솥처럼 뜨겁다. 도대체 왜 장관 한 명의 임명에 대해 온 국민이 전쟁을 치르듯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어떤 연유로 자한당이 정당의 사활을 걸고 우격다짐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검찰이 단순한 의혹 차원의 문제에 수십 건의 압수 수색을 하며 언론이 역사에 유래 없는 엄청난 가짜 기사를 써대는지 국민으로서 곰곰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러닉하게도 검찰개혁의 한 파트너로서 인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의 임명을 지지했던 개혁성향의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역시 문제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나름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왔다는 점이다. 의식이 있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부패한 정치의 주역 또는 하수인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이 사회 정의의 수호자는커녕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낙인이 찍힌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런 기득권층의 과열현상은 그들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치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기득권에 해당하는 보수 야당, 언론, 극우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켜줄 정치 검찰의 무력화에 대해 신경증적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단식, 삭발과 거리 시위에 대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빨갱이식 폭력이라고 서슴치 않고 비난해왔다. 시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았던 독재정권 치하에서도 야당대표가 삭발을 하는 것은 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유복한 집안에서 온실에서 자라 금수저 노롯에 익숙한 보수 정치인들이 마치 독재정권에 핍박을 받는 양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연극용으로 삭발하는 행위가 거의 희화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이언주, 황교안, 김문수의 삭발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어떤 비장미의 효과를 주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어릿광대가 도덕군자 노릇을 하는 것으로 비쳐져 눈물은커녕 코웃음이나 냉소만 나온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회적 히스테리 증상 이후에 나타나는 지성과 감성의 왜곡과 전복에서 생겨나는 병적 현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히스테리와 과열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최상의 치유책이다. 즉,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덜어내고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권력이 지나치게 검찰에 몰려있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볼썽사나운 혹을 과감하게 잘라내면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유럽의 의원보다 지나치다면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 국민들은 성향이 좌든 우든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계층을 적대시하고 삿대질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이번에 진보와 보수 양측의 시민들 간의 적대감을 키워낸 사호악은 단연 악질적 언론이다. 가짜 뉴스의 양산은 꼭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SNS의 파급으로 인터넷 시스템이 정비된 모든 국가들이 겪는 왜곡현상인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도되는 비인간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해 혹독한 벌금과 징계를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회 기득권자들이 약자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사회개혁이 가능하다. 개혁의 좌절은 혁명이라는 과격한 변화를 부른다. 현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내거는 검찰의 개혁은 병적인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근 (대진대 교수, 윌더니스 문학 주간, 소설가,  ibuan@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근 (대진대 교수, 윌더니스 문학 주간, 소설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