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자치행정
“버스기사 단체복을 군민 세금으로?”…전형적인 ‘세금 낭비’ 논란

1인당 24만 원짜리 단체복, 세금으로 구입해 지원
주민들, “버스회사가 할 일을 왜 부안군이 해주나”
버스회사, 단체 협약 없어 안 입어도 패널티 없어
‘차라리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낫다’ 목소리도 나와

부안군이 관내 시내버스 기사의 친절을 향상시키겠다며 단체복(제복)을 사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분별한 '퍼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한 해 45억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버스회사가 해줘야 할 직원 단체복을 부안군이 세금을 써가며 대신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이 공사구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가결된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부안군은 버스기사 1인당 상의 2벌, 하의 1벌 등 총 3벌의 제복을 구입해 준다. 단가는 24만원에 달하고 여분을 포함해 총 65세트 1,586만원의 혈세가 지출될 예정이다.
부안군 담당자는 단체복을 통해 버스기사라는 것을 알리면 친절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구입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왜 버스회사가 아닌 부안군이 나서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열악하다는 점 등을 거론한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행정기관이 버스회사의 운영형태에 대한 감시와 개선요구 보다 경영 상태를 걱정해 주며 군민의 세금으로 소속 직원들의 옷까지 맞춰주는 것을 어느 군민이 이해하고 수긍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단체복 구입을 요구한 것은 버스회사가 아닌 버스기사로 구성된 노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신들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는 버스노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조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우며 부안군에 제복 구입을 요청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엄연히 이들이 소속된 곳은 버스회사로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공공성을 무기 삼아 행정에 투정을 부려 원하는 것을 얻은 것 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눈치 보기 급급한 부안군이 공사 구별 없이 승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맞춰준 단체복을 얼마나 성실하게 입을 지도 의문이다. 노조는 노조원 스스로가 제복을 잘 입고 다니기로 결의 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 간 어떠한 구속력이 없어 이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예전에 군에서 지원해줘서 옷을 맞춰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입더니 잘 입지 않더라”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제복과 관련한 사항이 없어서 안 입는다고 해서 패널티를 줄 수도 없고 입으라고 규제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안군이 옷을 사주기로 했군요”라고 말해 정작 직원을 관리할 회사는 별다른 관심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복 착용여부는 오로지 기사들의 의지에 달렸다.
옷을 사준 부안군도 ‘사줬으니 입어 주세요’ 라는 부탁 외에는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버스기사별로 친절도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 주체 역할도 못하는 부안군이 우는 애기 달래듯 단발성으로 옷을 구입해 준 셈이 됐고 이는 부안군이 ‘봉이냐’는 비난과 함께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버스회사는 뭐하고 왜 부안군이 해주냐, 친절하지 않으면 옷을 돌려받을 것이냐, 앞으로는 신발에 속옷까지 사줘야겠다”고 비난하며 “택시기사도 사주고 학원차량에 유치원 차량에 부안에 있는 기사란 기사는 다 사주게 생겼다”고 강도를 높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 세트에 24만원이면 고등학생이 3년 내내 입을 교복 값과 같다”며 “남에게 보여 줄 생각만 하지 말고 무상 교복 등 지역민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매년 수십억에, 해마다 늘어나는 버스 보조금도 모자라 유니폼까지 맞춰줄 정도면 이제는 부안도 버스공영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