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높고, 정부 정책 거스른 처사” 농민 비판 나와
‘전통시장 치맥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도 삭감돼
부안군의회가 제2차 추경예산 가운데 10억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2억 원을 전액 삭감해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달 30일 열린 제303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사업이란 한 가지 작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농기계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콩을 예로 들면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 등 콩 농사에 필요한 모든 농기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국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이 소요된다.
부안군의회의 이번 삭감 결정은 이른바 ‘가성비’를 무시한 데다 일관농기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 마저 거스른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전국 50곳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뒤 농민들의 호응이 높자 2018년 220곳, 올해 500곳으로 지원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고비용이 투입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부안군만 해도 현재 신설 중인 동부권임대사업소를 포함해 상서면과 보안면 등 3곳에 임대사업소가 있지만, 변산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농민들은 임대사업소를 늘려달라고 수년 째 요구하는 등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조성비만 땅값 포함 20억 원 가량이 드는 데다 인건비와 수리·부품비 등 유지관리비도 매년 2~3억씩 들어가 무작정 증설을 할 수만도 없다.
이에 비해 일관농기계 지원사업은 투자대비 효과도 높고 농민 만족도도 높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사업소 증설보다 일관농기계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원을 받은 작목반이 5년간 7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감정 평가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1억 원의 군비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추경 심사보고를 통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 및 귀농인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등과 중복되고, 개인 및 법인에게 지원되는 농기계사업은 자칫 농기계 임차 농업인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삭감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비 보조금 2억 원이 이미 부안군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군비 매칭 2억 원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국비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농민들과 관계기관의 항의가 이어지자 부안군의회는 올해 연말에 예정된 결산추경 때 다시 편성하겠다고 논란을 무마하고 나섰다. 하지만 불과 3~4개월 만에 다시 편성할 예산을 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삭감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예결위는 삭감 이유로 ▲곰소다용도 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는 축제 및 행사를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를 위해 이미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젓갈축제의 운영 미흡과 공연장의 상설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점 ▲현재 번영로에 치맥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단 1개소만 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통시장 내에 새롭게 치맥거리를 조성하는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리시설물 긴급유지 관리사업(50% 삭감)은 농로 및 용배수로, 관정 보수 사업 등을 일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부 읍·면 용수관로 사업예산과 중첩되어 집행의 건전성 유지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정착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곰소젓갈김치 위생시설은 전주시와 협업으로 젓갈산지인 곰소에 김치생산을 위한 젓갈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공모사업이지만, 곰소젓갈협회 일부 회원들은 가공시설 신축보다는 곰소 내 기존의 18개 가공시설을 햇썹시설로 보강하여 젓갈을 납품하기를 원하고 있어 기존의 가공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