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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365군민소통광장, 기한 넘긴 답변들 모두 ‘완료’ 처리

14일 이내라는 답변기한을 무려 50여 일간을 넘겨오던 365군민소통광장이 본지의 8월 9일자(724호) 3면 ‘꽉 막힌 365군민소통광장, “먹통에 불신만 키워”’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지 수일 만에 답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광장은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참여행정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하지만 답변 기한을 넘긴 건수가 9건에, 최장 50여 일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면서 개설한지 3개월 만에 불통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본지의 기사가 나가자 부안군은 2~3일 만에 미뤄져왔던 답변을 완료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부안군 담당자는 “한개 부서가 답변할 수 없는 경우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 “일부 의견에는 인터넷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지만 행정이 그간 태만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급하게 답변이 이뤄지다 보니 답변 내용을 두고도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내 잘못이 아닌데’라는 책임 회피에 가까운 답변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라는 느낌을 주는 답변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한 달 전인 7월 8일에 접수된 의견의 경우 ‘2019. 8. 9.(금) 18시 20분경 담당자 접수받았으며’라고 답변에 밝히면서 지연 이유가 처음 의견을 접수한 부서에 잘못이 있다라는 식의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개암사 관련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건은 ‘긴급한 경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도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를 묻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기보다는 수의계약 원칙을 기재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엿보인다.
얼마 전 변산해수욕장을 다녀왔다는 군민이 평상과 관련해 의견을 냈지만 ‘완료’라고 되어 있을 뿐 답변 글이 하나도 없어 무엇이 어떻게 완료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의견은 공개고 답변은 비공개가 된 셈이다.
이밖에도 비공개가 많아 소통광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부안군 담당자는 공개와 비공개 둘로 나뉜 기존의 방식에서 ‘전체공개’, ‘의견만 공개’, ‘모두 비공개’, 총 3가지로 분리해 개방성과 관련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제시인의 실명을 드러내는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의견만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성을 갖는다. 또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표현인 ‘좋아요’ 클릭에는 한사람이 여러 번 클릭 할 수 있어 로그인 원칙은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회원가입보다는 간단한 인증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부안 톡으로 접속할 경우 PC버전으로 나오던 것도 모바일 버전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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