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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예산은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특목고는 제외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교이며,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 고3학년 1만8,683명에 128억원, 내년(2020년) 고 2‧3학년 3만3,263명에 460억원, 2021년 고교 전학년 4만7,675명에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되며, ‘도교육청을 통한 일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고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외에도 이미 고1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와 초․중․고․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비를 1인당 각각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한 예산만도 입학금 면제가 1만7,508명 2억4,7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5만2,651명 114억여원, 교복구입비 지원이 2만9,970명에 2만9,970명에 97억4,520만원 등이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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