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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희한한 방정식정치판 싸움의 기술은 현란해지는데 주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는...

참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세상이 난리 속이다.

재판도 이겼겠다, 새만금방조제를 막겠다고 집채만한 돌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씽씽 지나가는 와중에 지역정치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새만금타워를 만들어보겠다,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며 별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는다. 요즈음에는 전주에 자기부상열차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놓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싸우는 모양새도 대단하다,

문제는 이런 난리속이 진짜로 식량안보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고민해서 농지라도 만들고, 새만금타워도 만들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다. 자기부상열차가 우리 지역발전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아닌듯하다.

박정희시대 개발독재 식으로 몰아붙이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그것이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농지를 만들면 전북도민이 살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알수 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에서는 방조제가 완공되고 하루속히 갯벌을 죽여야 살아갈 길이 열리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그 무슨 비밀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사업에 목을 맬수 있을까?

자기부상열차가 무어 어쨌다고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하면 안된다고 하고, 전주시는 너희가 지역발전 가로막는 거냐하고 따지는 모양새는 참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흘러나오게 만든다.

워낙 살길에 목말라하는 지역주민들인지라 ‘지역발전’ 되는 일이라 하면 무조건 지지해주는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강현욱지사나 김완주시장을 둘러싼 정치집단들이 2006년 지방자치선거용 전술로 ‘지역개발공약’을 지나치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느낌이다.

정치인들에게야 어쩌면 새만금은 새만금이 아니요 몇십만표이며,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부상열차가 아니라 몇만표일지도 모르지만 그 공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그 과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할 판이 아닌가. 아무일도 안하는 것이야 ‘허 그놈들 정말 아무것도 안했네’하고 욕하면 그만이지만 이것저것 한다고 헛짓거리를 해놓으면 그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은 다 죽는게 인간세상의 법칙이다.

정치인들이 정치행위를 하는거야 모두 뭐라하지 않겠지만 지나치면 안된다. 우리지역 정치인들의 특징은 대중들 속에서 조곤조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함께 수준이 높아져서 지역을 더불어 발전시킨다는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우민(愚民)’으로 취급하고 있거나 ‘우민(愚民)’ 수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정치적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사학법통과를 반대하는 박근혜대표와 한나라당은 국회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 양반들이 진짜로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고 사학교육을 아끼는 애절한 심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대권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막고 보수진영을 총단결시키려는 계산속이 느껴질 때가 많다. 이제 목표는 달성하셨나? 이제 그러면 할말이 있다. “많이 묵었다. 고마해라”다. 전북정치인들에게도 해줄까?

전북지역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선거니 뭐니 정치일정은 촘촘히 늘어가는데 정작 그 선거와 정치가 책임져야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줄어가고 있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싸움의 기술’은 현란해지기만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의사결정권과 민주주의는 날로 빛이 바래지고 있다. 정치인들이야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떠나가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남아서 지역을 지킨다. 우리들에게 상처 입히지 마라. 나중에 여러차례 심판받는다.
 

조문익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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