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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부안군의장 인터뷰-“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치겠다”

부안독립신문은 8대 부안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일 의장실에서 이한수 의장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즉문즉답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편집자 말

“8대 의원들은 전문성도 다양하고 열정도 많아 잘 할 것”
“해수유통은 태양광보다 50~100배 이득, 수질검사가 중요”
“시스템 안정 되면 예결위, 행감 등 모든 회의 중계할 것”
“의회사무과 인사권은 의회가 가져야 집행부 견제에 충실”
“잼버리해외연수, 분임토의 등 알찬 연수 되도록 노력할 것”
“집행부 견제와 감시 위해 권한남용이나 이권 개입 안 한다”

김종철 차장 : 부안군회의 전반기 의장으로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소회와 의회 활동에 대한 회고를 말씀해 주시죠

이한수 의장 : 부안군 의회가 8대를 맞이했습니다. 역대 의회도 잘해줬지만 8대 의회가 저에게는 복입니다. 의원들이 공직자 출신도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열정도 많습니다. 정말로 군민들 일이라면 발 벗고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의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현장 중심 활동을 펼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부안군은 농도부안이잖아요. 농사 짓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천수답이 상당히 많아요. 대형관정을 파서 농사용 물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할 수만 있다면 거리에 따지지 말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진면 항수제까지 가는 지역에 당상리 양수장을 만들고 수리시설을 설치해 불편함을 해결했어요. 이렇게 민원 현장에서 직접보고 느끼며 해결하게 한 것이 현장 중심 활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많지만 그중에서도 어민들의 삶을 뺄 수 없지요. 새만금을 막아놔서 5000여명에 가까운 어민들 중 별 소득 없이 놀고 있는 어민들이 많아요. 방조제로 인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없어져 버려 산란 장소가 없어요. 어업을 하시는 변산 격포 위도 분들도 한결같이 어장 형성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해수유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가울 뿐입니다. 8대 의회가 끝나기까지는 해수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모든 의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 새만금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새만금에 태양광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역주도형으로 100MW만이 부안군에 할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특성상 부안군의회가 나서서 정치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태양광 사업에 우리 몫이 적고 많고 따지기 이전에 새만금을 바라보며 3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태양광을 기다린 것이 아니잖아요. 새만금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바다가 되는 것이고 물고기가 살고 하면 지금의 태양광을 한다는 곳이 바다에서는 가장 정말로 중요한 위치예요. 수질 검사하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바다로 활용하는 것이 태양광보다 50배 100배를 넘는 이익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광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북도에서 2기가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도가 무슨 역할을 했는데 뭣 때문에 가져간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부안, 김제, 군산 시민에게 명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라북도니까 가져가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다는 부안 어민들의 바다였는데, 농토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태양광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부안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광을 하더라고 수질조사 하고나서 해수유통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개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해수유통을 결정 짓는 수질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부안군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수질 검사를 해서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질 조사한 곳을 선정 할 때 부안 어민들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강 만경강 상류 쪽은 수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에서 흘러오는 생활하수 등이 방조제에서 막혀서 못나가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질 측정 위치가 중요하지요. 부안군에서도 수질조사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1미터 이상 이라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곳에 잠수부를 투입해 명확히 조사 해야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도 하겠지만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업체에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과 정부가 조사한 것이 동일하게 나와서 수질이 좋다고 한다면 해수유통을 안 해도 되겠지만 차이가 난다면, (우리 조사가 수질개선이 안 된 것으로 나온다면) 해수유통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사가 그렇게 되도록 정치적인 능력을 다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최근 부안군 의회가 주요회의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배경과 이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 것으로 보십니까?

대다수 군민들이 볼 때 부안군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생중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방송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 동안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해서 미뤘지만 이번에 예산 들여서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아직은 시험방송 중이니까 안정화 되면 회의를 공개할 예정이예요.

안정화 되면 예결위나 행정감사 등 모든 회의를 공개할 방침이신가요?

예,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서 안정화 되는 데로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로 의회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기본 역할인 감시와 견제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행복한 부안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첫 번째로 이룰 것은 상생에 있다고 봅니다. 감시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부족 농업지역에 수리시설을 확충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풀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과 같이 해 나가야 행복한 부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시도 철저히 하지요.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뒤로 미룰 일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초선의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뤄지고 있는지요?

지금 이 문제는 초선의원이니까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이 약해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생각 되는데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8대 의원들 모두가 개성이 강해요 그리고 각자가 전문지식이 많이 있어 구성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처음 1년은 준비하는 단계, 2년째는 곡식을 심고 거두는 해, 3년째는 풍작을 이루고, 4년에는 군민을 모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년만을 보고 의원들 질문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 라는 평가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8대 의원들 역량이 어느 때보다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 역량강화라든가 의정연수 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교육 예산을 많이 배정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장 추천의무화를 조례로 제정하면서 인사권 독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안군의회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과 인사권은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의회의 역할에 맞는 소신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만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권 독립은 꼭 되어야 합니다. 지난 전북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의견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다른 지자체 조례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9박 10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가 잡혀있습니다. 늘 문제가 돼 왔던 해외연수라 그런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알찬 연수가 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나요?

우리가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것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간다는 눈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서 정말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 봐야할 것과 부안군이 접목해야할 것을 얻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연수도 그럴 것이고 8대 의원들 모두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도도 강화됐잖아요. 이제는 연수가 끝나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군정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들을 정리한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놀 수 없어요. 이번에는 귀국하고 나서 생각해서 쓰는 보고서가 아니라 그날그날 일정이 끝나는 대로 저녁에 분임토의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고 방문지에서 메모도 하고 스크랩도 해서 연수를 알차게 하자고 의원들 스스로 의욕을 다지고 있으니 믿어보세요.
연수 목적도 과연 잼버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안군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야영장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되고 또 몇 만 명이나 찾아오는지,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잼버리가 열리는 그 기간에 가서 의원 각각이 분야별로 나눠 철저히 조사해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2023년 부안군 잼버리 때 부안군에 접목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연수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만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를 가서 선진문화가 어떤 것이고 도시구성이나 농업은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지 등, 농촌과 도시를 과감성 있게 둘러보고 올 예정입니다. 꼭 잼버리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우리보다 발전적이 있는지 보고 느끼고 올려고 합니다.
어차피 비용 들여 나가는 것이고 한번 나가기 쉽지 않은 곳에 가니까 거기 식생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어떤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을 것이며 우리와 비교해 농촌의 농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세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퀸즈시를 방문해 교민들과 인연을 맺고 부안 대표농산물인 쌀을 팔수 있을 것인가도 보고 가격경쟁도 충분하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 등 종합적인 면에서 보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권한 남용과 이권개입을 막고자 하는 조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바닥 민심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방안이 있으신가요?

윤리강령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도 얼마 전에 구성을 마쳤죠. 사회단체 각 분야 인사를 선출해서 구성했습니다. 권한남용과 이권, 결국 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질문인데 의원 재량사업비 라는 것은 의원들이 내 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결국 재량사업비는 없습니다.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지 왜 재량사업비입니까. 이런저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의원들이예요.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의원이 할 일이지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재량사업비라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의장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자 말자라고 당부하고 결의도 했습니다. 의원들에게도 누차 강조하는 것이 지역 사업비가 우리 돈이 아니다. 주민들의 행복이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 행정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8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대신해 의원들이 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이 1년 전에 의원들을 믿고 선택해 주셨는데 정말로 실망시키지 않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안이 되도록 저를 포함한 10 명의 의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부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촌과 농업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이 활성화되기 위해 2세농 귀농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세농 귀농으로 아버지의 대를 잇는 농도 부안이 되도록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야 아이들 울음소리와 함께 부모를 모시는 효친사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대, 2대, 3대가 함께모여 살 수 있는 부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거부안, 산들바다가 풍요료운 부안이라는 말과 같이 부안은 모든 것들을 갖춘 곳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면 지속가능한 부안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군민과 소통하며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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