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찬성 측 집회라서 참석자 저조했다 분석
해상경계 보다 새만금신항만 대책 요구에 힘 실려
한 군민, 헌재나 새만금청에서 해야 할 시위다 일침
지난 25일 부안군청사 앞에서 부안군 어민들 30여명이 참석해 시위를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시위는 서남해해상풍력부안피해대책위원회와 천해영어조합법인이 이끌었다.
어민들이 벌이는 시위치고는 많은 수가 나오지 않은 데에는 생계를 위한 조업 탓도 있지만 이 두 단체 중 서남해부안피대위가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에 찬성 입장을 냈던 대표적인 단체로서 상당수의 어민들과 의견차를 보인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다.
집회를 예고했던 현수막이 ‘부안 바다 다 내주고 이겼다고 여론 조장, 꼴뚜기도 비웃는다’라고 기재된 것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부안·고창 간 해상경계에 대한 부안군의 태도를 질타하는 강력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집회 성명서에서도 나타나듯 새만금과 신항만을 비롯해 전반적인 어민들 피해에 대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어 집회의 목적이 예상과 달랐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판단이 어민을 분노케 했고 부안군의 자화자찬식 홍보가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 새만금에 삶의 터전을 내주고 제대로 된 반발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부안군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 번째 요구는 ‘헌법재판소 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관련자는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오로지 자리에만 연연하고 되지도 않는 억지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부안 군민을 생각도 없고 판단도 못하는 개나 돼지로 보는 자는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요구는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다른 어민과 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항로구역설정, 항주파에 의한 조업환경 피해 등 신항만 건설에 따른 피해를 수차례 주장했지만 부안군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이제라도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요구는 ‘어민들 생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과 신항만 건설로 어민들이 생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창출을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맞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 때문에 어민이 분노한다거나 군민을 개나 돼지로 보는 자는 물러나라는 주장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인격적 모독이라는 비성숙한 모습이라는 일각의 지적이다.
이날 본격적인 시위에 앞서 한 군민은 집회 어민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신청 할 수 있고 헌법아래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시민이다”며 “당신들 말대로라면 여기서 집회할 것이 아니라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항만이나 새만금이 국책사업인데 전라북도도 못하는 일을 부안군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시위를 하더라도 새만금청 앞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집회어민이 “그만 가시라고요”라며 떠밀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한 어민은 “해상경계나 신항만이나 결국에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으냐”며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은 부안군이 어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받는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어민의 주장을 상위기관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라고 집회의 목적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