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도의원 5분 발언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전북 5곳…피서객 안전 위협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부안의 명소인 모항 해수욕장과 위도 해수욕장의 침식등급이 C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백사장의 침식 정도를 나타내는 연안침식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A(양호). B(보통), C(우려), D(심각)의 4등급으로 분류한다.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의 2017년 등급은 B등급이었는데 지난해 들어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19일 최훈열 도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안침식으로 2018년 기준 전북 내 10곳의 해수욕장 가운데 5곳이 C등급으로 판정받았다. 모항과 위도 외에도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고창 동호 해수욕장, 고창 바람공원 등이 C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연안 침식이 급격하게 발생한 원인으로 최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남산의 9배가 넘는 바다모래(4억6099만㎥)가 채취되었고, 특히 하천으로부터 모래 퇴적량이 많은 서해의 경우 1984년 이후 30년간 2억9천만 루베(㎥)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는 국책사업 골재 공급을 이유로 2004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였고, 2008년부터는 골재공영제를 시행하여 서해와 남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어업인들은 당초 EEZ 바다모래 채취가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받아들였으나, 이는 결국 골재업계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귀결됐다. 당초의 채취 목적은 국책사업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내 민간사업자용으로 그 용도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어획량은 40년 만에 처음 100만 톤 이하로 줄었다. 특히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며 회유로인 바다모래 채취 구역의 해저가 깊게 파이고 부유사(물에 떠서 흐르는 토사)가 떠다니게 되면서 어란, 치어 등의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수욕장 백사장 침식은 곳곳에 암반과 자갈이 드러남으로써 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고, 군데군데 깊은 골이 형성돼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 발생 가능성도 크게 높아져 주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건설경기 영향과 골재업자들의 요구 때문에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한다면 이는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고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바다모래 채취 재지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다 숲 조성과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매년 수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한편으로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관내 해수욕장의 백사장 침식이 바다모래 채취에 일부 원인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안군도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모래 채취 금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