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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활성화는 분권 강화의 필수조건’

신동근 국회의원,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공동주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 토론회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역신문 육성 정책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오는 6월 25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신동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주관으로 나섰다.

토론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지역신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특별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상시법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용성 교수(한서대)의 발제와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기금과 조직이 독립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의 발제로 시작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오며, 좌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분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적극 육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신문육성지원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은 지난 2004년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3회째 연장돼 오는 2021년 일몰될 예정이다.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첫해 200억원이 조성됐지만 한시법이 연장된 형태로 존치되면서 매년 기금 규모가 계속 축소돼왔다. 지난해 기금은 80억 원으로 초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토론회에서는 기금 문제 외에도 기금을 심의하는 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독립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같은 토론회의 방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해 운영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관련 법과 기금의 존폐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역신문 활성화는 분권 강화의 필수조건”이라며 “권한이 강화된 지역행정가와 지역정치인을 감시하고 견제할 건강한 지역신문이 없다면 또 다른 작은 독재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아 회장은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가 양산한 언론 독과점시장에서 지역신문이 스스로 성장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신문의 육성은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투자”라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지역신문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6월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신동근 국회의원,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지역민언련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행사를 후원한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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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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