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자치행정
근농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조장하나…개혁 요구 거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797명 8억1060여만원 지급…미진학자는 고작 7명 혜택
일명 SKY입학생, 반값등록금에 추가로 100만원 더 받아
국가도 안 주는 고소득 자녀 장학금 부안군이 챙기는 꼴

재단법인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갖고 총 6개 분야 797명의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 짓고 10일, 8억 1060여만 원의 장학금 지급을 마쳤다.
분야별 지급내역은 ▲반값등록금이 576명에 5억 8900만원, ▲성적우수장학금에 173명, 1억 7300만원, ▲근농장학생에 3명, 300만원, ▲희망장학생에 5명, 500만원, ▲특기장학생에 33명, 3600만원, ▲창업취업학원비로 7명에게 455만원을 지급했다.
근농장학금은 작년에도 770명에게 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부안에서 자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지급기준과 지나친 학벌 우선주의를 두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대표적인 학벌주의의 폐단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른바 SKY라 불리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손재주나 그림 실력 등 재능이 인재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겨냥한 장학금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대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거나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미진학한 학생들은 학원을 다녀야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1개월 평균 20만원씩 3개월분의 학원비가 고작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1명이 적은 7명이 선정됐고 혜택은 1인당 60여만 원에 그친다.
물론 대학등록금에 비해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창업 등 다른 지원이 있어 굳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견도 있지만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녀 타지에서 활동하는 학생들과 달리 이들 다수가 부안에 정착하는 추세인 것을 볼 때 대출형태의 지원보다는 장학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인구늘리기 정책과도 맥이 닿는다.
반값등록금의 금액 선정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도 제기됐다.
반값등록금 산정 방법은 총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금액의 절반이 반값 등록금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반값등록금은 적게 받게 되고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학생에게는 많은 금액의 반값등록금이 지급된다. 즉 반값등록금의 금액 차이는 국가장학금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별로 소득구간을 정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된다. 소득구간은 1~10단계로 나뉘며 9,10단계는 소득이 많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월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등 복잡한 계산법이 따르지만 동일한 조건일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소득구간의 맨 아래에 있는 1구간의 소득금액은 월 138만 4061원이다. 가운데인 5구간은 월 461만 3536원이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8단계의 소득은 월 922만 7072원이다. 이 구간을 넘어서는 소득을 가진 가구 즉, 월 소득이 대략 1000만원이 넘는 가정의 자녀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흔히 말하는 고소득자 가정이다.
반면 부안군의 장학금 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00만원의 등록금이 나온 두 학생이 있다. 모두 4인 가족이다. 하지만 한 학생은 소득분위 4등급이고 다른 학생은 소득분위가 9등급이다. 4등급 학생은 가족의 월 소득이 415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으로 195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반절인 102만원을 부안군 반값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반면 월 소득이 1000만원을 웃도는 9등급 가정의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하지만 부안군으로부터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물론 소득 4등급 학생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297만원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혜택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안군만을 놓고 보면 소득이 적은 가정보다는 소득이 많은 가정에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셈이 된다. 결국 국가도 챙겨주지 않는 이른바 고소득자 가정에게 부안군민이 나서서 장학금을 챙겨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이 장학금이 소득의 높고 낮음 없이 부안군민과 부안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인 납부로 조성됐기에 더욱 더 형평성 있는 지급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따른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제도에 부안군의 특징을 혼합한 형태의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부안군의 장학금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등록금이나 학비로 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노트북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의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장학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쫓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장학재단의 명칭이 인재육성인 만큼 인재의 기준을 단순한 학벌로 두지 말고 다양한 재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육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새겨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 모두가 출발점이 같을 수는 없지만 서로간의 차이를 보완하고 형평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노력하는 모습이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고 청소년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