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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수 썩은 물’ 새만금호에 수변도시? “황당”
(표1) 새만금호 동진강 권역 수실현황

공공주도 매립선도사업 예타 통과 “수변도시 건설하겠다”
썩은 물 위에 수변도시, “누가 살고 누가 투자 하겠나?”
안정 기반까지 30m, 고층건물 비용 과다로 경제성 희박
주민과의 소통으로 대안 마련 필요, 첫 단계는 해수유통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을 위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결국 정부의 방침은 그간의 수많은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 다수의 부안군민이 외쳤던 해수유통은 안중에도 없음이 드러났다.
수질 악화로 똥물이 되더라도, 썩은 갯벌먼지가 전북을 뒤덮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한국의 베니스, 제2의 두바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수질이나 생태계 변화라는 자연의 신호 앞에 매립이라는 강공으로 맞서면서 인간의 오만함까지 드러나 보이는 결정이다.
정부는 그간 제기돼 온 여러 문제점을 돌파할 카드로 ‘땅을 보여주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으로만 보여줬던 국제용지며 수변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드러내 보이면 해수유통이니 환경파괴니 하는 환경론자의 주장을 개발과 이익, 발전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묻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각종 데이터와 사례들이 해수유통을 향하고 있다.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수변도시가 들어서게 될 국제협력용지 일대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평균수질은 목표 수질인 3급수를 넘어선다. 동진강 수역으로서 하서 불등마을 앞쪽에 있는 DL2 는 5등급이고 이보다 상류인 계화도 맞은 편 DL3는 4등급이다. 거기에 이 일대의 염분농도는 3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표1 참고).
이는 본지가 지난 호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내년에 있을 수질종합평가에서 목표를 달하기 위한 꼼수로 야간 해수유통을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은 커녕 주변수역의 염분농도만 상승해 이른바 성층화 현상(밀도차로 여러 개의 층이 분리되는 현상)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추가 갑문을 만들고 지하 터널을 뚫어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는데 힘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도시 건설을 한답시고 지금의 해수유통 수준 마져 줄인다면 6급수, 7급수 회복할수 없는 썩은 똥물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수변도시가 조성된다한들 어느 누가 냄새나는 똥물을 옆에 끼고 생활할 것이며 그 어떤 이가 투자자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표2) 국제협력용지 예정지의 퇴적층과 기반 모식도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협력용지 예정지의 퇴적층과 기반 모식도에 따르면 국제용지가 들어서는 곳은 안정 기반까지의 깊이가 무려 30m를 넘어선다(표2 참고). 이는 안정 기반까지는 모두 연약지반이라는 셈이다. 이 연약지반 위에는 도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기에 지반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썩은 갯벌먼지 비산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준설이 불가피하다. 최근 생계를 접고 아스팔트로 나온 계화 주민들의 피해는 시작에 불과하다.
설령 준설하고 매립토를 가져와 매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도시가 들어서기도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안정 기반까지 파일을 박아야 하는 등 건설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비용대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는 온갖 조감도에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대형건축물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매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민간 투자는 거북이 행보다. 정부는 100년 무상임대에 법인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까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각종 특혜로 기업 유치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드넓은 산단내 입주기업은 5개사에 불과하고 그나마 호들갑 떨던 OCI 공장은 착공여부도 미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만금 내에서 펼치고 있는 농지조성, 환경생태용지, 관광단지 조성 등 새만금내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 모두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보기 좋은 떡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허허벌판에 앞서도 너무 앞선 수변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수변도시 조감도

공공주도 매립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이 부안군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새만금사업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포장되어 정부의 막가파식 추진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개발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 주민과의 소통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 첫 단계가 해수유통이며 맑은 물이 흐르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모습 속에 수변도시 건설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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