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300MW에서 500MW로 확대 돼
군산 200, 김제 100, 부안 100 배정 논의 중
“새만금의 최대 피해자는 부안, 비중 확대돼야”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2.4GW 태양광 사업의 유형과 사업권 분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안 몫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새만금민관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상생방안 추진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3개의 안건에 대한 조건부 합의에 도달했다.
사업의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주도형에 500MW, 공사주도형에 200MW, 계통연계형에 300MW,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에 1,400MW가 배분됐다.
이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사업규모는 총 744MW로서 지역주민이 100%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500MW에 나머지 유형의 사업 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분할해 더했다.
공사주도형에서는 7%인 14MW를, 계통연계형에서는 30%인 90MW를,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에서는 10%인 140MW에 대해 주민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주민참여 비율이 결정되면서 지역주도형에 부안군 몫이 얼마일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전라북도는 지역주도형에 14개 시·군·도민 모두가 발전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피해는 인접 3개 시군이 떠안고 발생이익은 전북도민과 공유하자라는 주장은 모순된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민간인과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인 18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당초 300MW였던 사업 양은 500MW로 변경되고 지역별로 용량을 배분한다는 결정이 도출됐다.
지역별 사업량은 군산시 200MW, 김제시 100MW, 부안군 100MW가 우선 분할되고 나머지 100MW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분할되는 안이 논의됐지만 지역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추후 결정’으로 미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의 결과가 알려지자 부안군민들은 격양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된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부안이고 또 부안군민임에도 부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안의 산을 허물어 방조제를 쌓고 해창 바지락 펄을 사막으로 만들고 부안의 자랑인 백합을 폐사시킨 새만금에 대한 피해의 크기를 보더라도 부안군 몫은 타 지자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의 의견이다.
더불어 방조제로 인해 사라진 갯벌에서 나왔을 경제적 이익을 따진다면 더 많은 몫이 부안으로 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상처뿐인 부안군이 더 이상 소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로 목소리로, 이를 대변할 시민단체의 구성과 더불어 부안군 행정의 강한 요구와 지역 정치인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장 많은 1400MW를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으로 분리한 것을 두고도 “남의 땅에다 잇속 챙기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태양광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내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허울만 국책사업일 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재원을 끌어 모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부채도 갚고 향후 운영도 하겠다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주민참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기업 투자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비율이 유지될 전망이라 계획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부안군 도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며 “이들이 부안군군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부안군 몫은 타지자체가 결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