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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부안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될 듯
전라북도의 '공익형질불제' 향후 일정 / 전라북도 제공

년간 60만원, 120만원, 240만원 가운데 검토 중
년 1회,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를 섞어 지급
배제기준 등 면밀 연구 중…5월 2일 부안 설명회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부안군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부안군의회에 보고했다.
부안군 농업정책과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4월~6월까지 부안군의회와 농민단체 등에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한 뒤, 6월에 전라북도 지원계획 확정과 10월까지 지원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 11월에 예산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관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생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지급횟수는 년 1회,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를 섞어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5만원(년 60만원)과 월 10만원(년 120만원), 월 20만원(년 240만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전남 해남의 경우 연 6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어 50~60만원 정도의 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중당 등이 월 2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금액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소요예산은 년간 60만원일 경우 42억원(도비 12억6000만원, 군비 29억4000만원), 120만원일 경우 84억원(도비 25억2000만원, 군비 58억8000만원), 240만원일 경우 168억원(도비 50억4000만원, 군비 117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는 이미 지난해 7월 티에프(TF) 팀을 구성해 제도 도입에 대한 기준과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TF 참여인원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농업인단체 3명, 대학교수 1명, 농업연구기관 전문가 3명, 행정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사업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생활하면서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토양환경 보전기능을 수행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못 박고 있다.
이는 역으로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북도는 농민수당 제외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미만 농가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 미만인 농가(휴경농지는 미포함) ▲농엽경영체 등록 농가의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농가 ▲축산농가(1000㎡ 이상의 실제 경종농업 겸업농가는 지원) ▲사업신청 전년도 기준 토양 검증 및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통지를 받은 농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율이 50% 미만인 농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중인 농가 등으로 세분화 해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토양 검증 및 잔류농약검사 부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율 부분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겠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도 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충남도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은 충남형 공익형직불제를 소개하며 “모든 농가를 준다고 하니 기존 대상 가구가 세분화 돼 농가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볏짚환원과 질소비료 줄이기 등의 지급 조건은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불가능하다는 맹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가 마을 활동은 더 활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진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전북도에서는 시행 착오가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전라북도가 오는 10월 경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지침을 마련하면 기초단체는 자동적으로 따라 가게 돼 있는 구조”라면서 “현재 도 TF팀에서 배제 기준과 현장 적용 방식 등을 6월까지 세부적으로 걸정하게 되는데, 다음 달에 있을 권역별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조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진안을 시작으로 26일 남원, 30일 전주, 5월 2일 부안(읍사무소 대회의실. 오후 2시)에서 설명회를 갖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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