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 4800만원 증가한 6302억 규모 추경 원안대로 통과
알짜DC마트, 서림농약사 자리에 50면 규모 주차장 조성
농민수당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내년도 시행 추진
부안군 의회가 지난 22일 제 300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근 의원)는 22일, 23일 양일간 각 관·과 별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지난 24일 한 푼의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이다.
임시회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1차 논의를 거친 후 22일 각 상임위별로 안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었다.
해당 관, 과별 안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담당관
총 3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하는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공무원 19명을 증원해 현행 728명에서 747명으로 확대하는 안건이다. 년 15억여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상승된다.
두 번째 안건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당초 읍·면장에게 위임된 ‘이·미용, 세탁업 개설(변경) 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사무를 부안군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각 면에 이·미용업체가 없거나 소수만 있어 면별로 담당자를 두는 것이 효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허가나 위생교육 등 부차적인 절차가 군에 있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안건은 전 8098부대 1대대장이었던 조훈 대대장을 부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다. 조훈 대대장은 재직시 부안군 안전와 지역안보 태세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고 전출 후에도 부안군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선정 이유로 삼았다.
의원 간담회 때 “현재 선정된 95명의 명예군민과는 유대관계가 유지중이냐”는 이한수 의장의 질문에 이경신 담당관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으나 며칠 후 상임위에서 “사망자는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연식 의원의 질문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질타가 있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했다.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으로 도내에는 전주시와 완주군 2곳이 가입했으며 전국적으로 40여개 지차체가 활동 중이다.
교육청소년과
2건이 상정됐으며 이중 지난 2019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900만원 중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운영 출연 동의안’이 상정됐다.
간담회에서 김정기 의원은 “세정직의 실적에 의한 포상금인 만큼 출연시 세정직을 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의했으나 문숙자 과장은 상임위에서 “기탁식 후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하겠다”고 답변하며 부안군 전체의 포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했다.
부안군 계화면에 소재한 큰별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전환시설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확보, 5년간 운영된다. 이 같은 내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도 상정됐다.
사회복지과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김정기 의원이 “복지가 세는 곳 없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재무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논의됐다. 부안군의 재산이 늘고 줄어드는 사항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펼쳐졌다.
우선 곰소다용도부지 미 매각 필지인 16필지를 입찰 및 온비드(인터넷 자산공매 시스템)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안이 논의 됐고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어, 예전 보훈연금매장이었고 현 알짜DC마트와 서림농약사 자리에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1억원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는 14억 4200만원이고 건물매입비는 2억 6천만 원이며 주차장 조성비는 4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된다.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주차장부지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한수 의장을 비롯한 이강세, 장은아 의원 등은 부지 옆 기사님식당 자리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상임위에서는 문찬기 의원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수긍하지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현지 답사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정회 후 답사를 펼쳤다. 그 결과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 돼있고 차후 수생정원이 조성되며 인근 부안등기소 방향 대형주차장이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추가 매입 권고를 더해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동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획이 논의됐고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들의 당부와 함께 승인됐다.
농업정책과
일명 농민수당이라 불리는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작년 7월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농가 기준 동일금액이 지급되고 10월 도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공원과
부안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전라북도로 부터 승인받아 6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공모확정 후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부안군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과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용역사의 조사내용을 반영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건설교통과
기존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감차 규모를 초과한 실적이 나올 경우에 그 초과분 범위에서만 신규 면허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이한수 의장은 “택시가 없는 위도의 경우 택시총량제와 관계없이 신규사업자가 나온다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제도로 묶지만 말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타워형 전망대와 관련해 교통량이 적고 조망여건이 부족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도로공사의 반대 의견을 전했다.
반면 부안을 특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건립과 휴게소내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얻었음을 보고 했다.
의회사무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ㅈ게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병합해서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규범, 강령,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이어 제300회 임시회 일정과 관련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