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대책부터 세워야
수해, 폭설, 쌀값 폭락, 내수경기 침체 등 2005년은 부안 군민들에게 그리 밝은 웃음을 가져다주기 못한 한 해였다. 그렇다면 2006년 새해에는 조금 나은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주민들의 대답은 가지각각이었다. 농업·어업·상업·교육·문화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각계 새해 전망과 과제를 들어봤다.농업 수입쌀 시판으로 타격 클 것
◆농업=“아스팔트 농사만 지은 1년이었죠.” 김상곤 부안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싸움으로 시작된 농민들의 행보는 2005년 WTO 쌀재협상 비준안 국회비준 거부투쟁으로 이어졌다. 부안은 이 과정에서 수해 피해와 쌀값 폭락 문제가 불거져 그 고통을 더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쌀 재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3월부터 2만2천500톤에 달하는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될 예정이다. 여전히 우리쌀을 먹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 농민들은 수입쌀 시판에 따른 쌀값 하락의 영향을 견뎌내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는 농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소농에서 대농 중심으로 농업 생산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가격, 품질 등 유통시장의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규모화된 농가가 아니고서는 이 경쟁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 중심 농업에서 작목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점차적으로는 농민들의 이직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농민회의 활동도 거리 싸움에서 농업 활로 모색으로 중심을 이동할 전망이다. 김 사무국장은 “농민들 스스로가 경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행정당국과의 협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어업 새만금 끝막이 공사로 대책 막막
◆어업=쌀 개방과 새만금은 지난해 부안 전역을 휩쓴 이슈이면서 올해도 여전히 남은 과제인 듯 하다.
이우현 문포 어촌계장은 “어민들 입장에서는 2005년이 가장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조류가 약해지고 방조제 안팎으로 대부분의 어종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로 불거진 내측의 어선 정박 문제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어촌계장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동진강 유역의 실뱀장어 1년 어장도 그렇고 어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심란하다”며 암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문환 격포 어촌계장도 “2005년 한해 전체적으로 어업량이 줄어서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게다가 연말 폭설 여파로 “어촌계 집판장은 연말 연시가 대목인데 이 시기마저 놓쳐버렸다”는 하소연이다. 그 역시 “새만금 공사가 어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어민들도 이제는 잡는 어장에서 기르는 어장 쪽으로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상업 정부 재래시장 지원대책에 숨통
◆상업=정부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했던 2005년도에 비해 새해에는 4.7%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비증가율도 작년보다 높은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영세적인 상업·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안군의 체감경기가 얼마나 나아질 지는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래시장 상인들은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올해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소비층 감소와 대형마트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재래시장에 대해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읍 상설시장의 현안이었던 주차장 문제가 예산 확보와 함께 일단락되면서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한정희 상설시장 상가번영회장은 “주차장 문제가 재래시장 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는데, 올해부터 주차장 공사에 들어가면서 소비도 진작되고 시장 리모델링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어 대형마트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갈등의 불씨
◆교육=고이석 전교조 부안지회장은 2005년 교육계를 돌아보며 “전국적으로는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문제가 있었지만 부안에서는 크게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학생들이 타시도로 이동하는 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고 지회장은 “관내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농어촌 학교 지원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부안교육청은 오는 2월 고성초교와 대수초교의 통폐합에 이어 2007년 하서초교와 장신초교, 2008년 백령초교와 백산초교의 통폐합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은 학생수 30명 이하인 곳에 맞춘 것인데, 도교육청 기준 변화에 따라 통폐합이 더 추진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내놓은 100명 이하 학교 통폐합 방침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 지회장은 “교육부가 이 방침을 밀고나간다면 부안군에서는 읍내 학교들과 계화초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폐합 대상에 들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지회장은 또 “올해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군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안중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학생 수업권 문제 등 일선 학교의 현안들을 지적했다.
문화 일회성행사보다 장기대책 필요
◆기타=문화 분야에서도 군의 내실 있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규태 한국예총 부안지부장은 “영상메카로서의 부안은 아직 준비단계인데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회성 문화행사보다는 관광자원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부안을 알릴 수 있는 문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역 문예단체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이혜순 의정참여단장은 “2005년 군정을 보면 삭감된 예산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각계 인사들은 2006년 부안의 가장 큰 화두로 ‘핵폐기장으로 인한 군민 갈등 치유’와 ‘지방선거’를 공통되게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