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6302억1500만원…생활밀착형 SOC에만 70억원
경기침체 우려 등 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출 ‘독려’에 따라
부안군이 총 285억48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248억7400만원, 특별회계 36억7400만원으로, 부안군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우려 등에 따른 정부의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계획에 맞춰 지방재정 역시 확장 필요성이 있어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4월까지 지자체에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 추진안을 마련하고, 이를 독려하지 위해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내려보낸다는 방침이다.
부안군도 ‘교부세 정산분 조기교부’ 등 4월 안에 1차 추경 편성 추진하면서, 추경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받은 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는 주로 일자리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에 중점 편성된다.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교통, 재난 분야에 69억7600만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10억원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정비사업 15억원 ▲주민참여예산 17억6200만원 ▲하수관거 개선사업 5억1000만원 ▲청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원 ▲만화천 제방 보수보강사업 4억원 ▲동부권 임대사업소 2억94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 2억8000만원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 2억원 등이다.
대기, 환경 분야에도 29억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악취 저감시설 18억6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억4100만원 등이다.
농림, 축산, 해양 분야에는 모두 25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스마트 영농모델 개발 12억6000만원 ▲언포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5억5000만원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지원 3억7500만원 ▲깊은금 방파제 연장공사 2억원 ▲조업중 인양된 해상쓰레기 수매 2억원 등이다.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새희망 근로지원사업 5억300만원 ▲공공실버주택건설 4억34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1200만원 ▲호국보훈수당 3억3500만원이 편성됐고, 사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단소복합재수소융복합 드론 상횽화 8억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3200만원 ▲공공근로사업 9900만원 등이 잡혔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보안면 신축 15억원 ▲군청사 증축 7억원 ▲부안역사문화관 건립 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2억6600만원,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특별회계 4억2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9억4100만원 등 모두 36억74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추경안은 오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