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시도 불합리한 주장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조속하게 실시해야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지난 9일(화)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자는 것.
이와 함께, 저출산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가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 의원은 “정부의 행태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대선공약과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재정당국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 2학기에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약 2조743억 원으로 추정. 현재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 약 0.8%포인트 정도를 더 올려야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악영향을 반영해 교육예산을 먼저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두고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국무총리의 답변, 그리고 재정당국의 입장이 다 제각각인 상황에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