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서면 주민들 ‘주민의 심장을 파헤쳐라’ 반대 투쟁
2015~16년 석산 신청해 취소한 업체와 이름만 달라
운호마을, 수천 년 이어온 마을 명맥 훼손 우려
지난 2015년,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부안군 진서면에 고령토 채굴이라는 석산 개발허가신청이 접수됐다.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채굴신청에 뿔이 난 진서면민들은 ‘진서면 고령토개발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일 집회를 갖고 본격적인 석산개발 반대 투쟁에 나섰다.
‘주민의 심장을 파헤쳐라’라는 플래카드 앞에 모인 200여명의 집회자는 진서면 운호리 주민들만이 아닌 진서, 석포, 곰소리 등 진서면 전체 주민들이 참여했고 인근 사찰인 내소사의 주지 진성스님을 비롯한 지장암 일지스님 등 종교인들이 대거 참석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들을 집회현장으로 나오게 한 업체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 본점을 둔 (유)동민이라는 광물채굴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진서면 운호리 68-1외 1필지를 진입로로 해 운호리 산 36-11, 산36-12번지 총 4,897㎡의 임야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인 고령토를 채굴하겠다는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 접수했다.
전북도는 절차에 따라 부안군에 산지관리법 저촉여부 등 의제협의를 요청했고 부안군은 건설교통과 등 인허가 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복구계획 등 총 3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업체는 전북도에 사업포기가 아닌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며 전북도는 5월까지 허가기일 연기를 승인한 상태다.
이 업체의 신청서를 살피면 얼핏 채굴면적이 1000여평에 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당초 길원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5년도에 진서면 석포리 석포2마을 주변에 석산 개발을 신청했으나 진입로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작년 초 업체명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석포리 부지에서 반대편으로 산을 넘어와 운호리에 채굴 신청한 것을 보면 운호리와 석포리 사이에 있는 임야 전체를 파헤칠 것이 불 보듯 훤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각이다.
또한 지형에 밝은 주민들은 석포의 석자가 돌 석자이듯 이 곳 임야가 돌산으로서 고령토를 채취하겠다는 것은 사업상 명분에 그칠 뿐 실제로는 새만금 등에 토석을 납품하기 위한 석산개발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석산개발허가가 날 경우 진서면 피해를 넘어 부안군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곳이 변산, 격포, 모항을 거쳐 곰소, 내소사를 가는 주요 관광 코스 길목에 위치해 있고 전형적인 농경지로서 부안의 대표 작물인 오디 재배와 함께 젓갈, 염전 등 분진에 취악한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발파와 토석채취, 대형덤프트럭의 이동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발파로 인한 진동은 천년고찰 내소사를 위협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그간 부안군이 쌓아온 청정부안, 관광부안의 이미지가 훼손돼 부안군 전체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부안군 담당자는 “부안군도 주민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전북도에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석산개발에 대처하는 부안군의 자세를 두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가 석산문제를 자원관련 전문팀인 신재생 에너지관리팀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부안군은 일자리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를 두고 “석산을 일자리와 경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부안군이 허가를 막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가 조건을 내세우거나 지키기 어려운 인가 취소 조건을 만들어 업체 스스로가 사업 타당성을 따져 신청을 취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해 대응해 나서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이끈 박병우 공동대책위원장은 “오늘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주민동의 없는 개발에 반대하며 사즉생의 마음으로 석산반대 서명운동을 벌리고 도청 항의방문과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석산개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진입로 사용허가를 해준 분에게 집 한 채 짓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신청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적법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운호마을 김종권 이장은 “운호마을은 1년에 7000명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마을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고 정보화 마을이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하천정비도 마치는 등 마을사람들이 뜻을 합쳐 일궈 논 마을이다”며 “돈에 눈이 먼 소수의 개발업자의 자본논리에 수천 년을 이어온 마을의 명맥이 훼손될까 걱정이다”며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