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해상풍력단지 문제 이슈화

김 의원 “부안-고창 앞 해상풍력단지 해양생태계 초토화시킬 것” 우려

문성혁 장관 후보자 “무분별한 해양풍력단지 조성 없다” 답변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제-부안)은 전북 부안-고창을 비롯해 정부가 전국9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인 원전 10기 발전용량(10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 장관으로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 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면답변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가 직접 답변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양’ 발언과 같은 맥락이어서 사업추진 방식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문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전국 9개 광역시도에 걸친 10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부작용과 어족 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협 연구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설치 시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과 부유사 대량 발생 ▲부유사 대량 발생과 미생물 서식지 파괴에 따른 해양생물의 급감 ▲ 방오도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과 건설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에 따른 산란장 파괴 ▲고압선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부안과 고창, 영광 어민들이 수산자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장관 취임 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오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은 공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통항금지 등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해양환경 파괴와 서식지 파괴, 어획고 감소 등의 결과가 드러난다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 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해상풍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해양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인 보호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은 막아야 하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정책소신을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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