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은 ‘편익 증진과 터널 내 야간조명시설으로 볼거리 제공’
용역 결과는 ‘연결도로 필요성 없고 주변 연계 관광화 타당’
군민들 “누가 봐도 타당성 없어, 혈세로 용역사 배불리는 꼴”
부안군이 지난해 6월에 추진한 예술회관과 스포츠 파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면 보류됐다.
부안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부안예술회관과 스포츠 파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군민의 체육문화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개설로 생기는 왕가산 관통 터널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에 부안을 대표하는 야간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추정한 사업비는 500억 원이었다.
사업비 확보방안도 궁금증이 따랐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됐었다.
예술회관과 스포츠파크 간 새롭게 개설하고자 한 도로의 길이는 총 2.5km이며 부안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기존 도로의 길이는 3.2km이다. 약 700미터의 거리 차다.
이 1km가 채 안 되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왕가산 경관을 해치며 터널을 뚫고 500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따지기 위해 부안군은 용역을 의뢰했다.
5천만 원이 들어간 용역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예술회관과 스포츠 파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야할 시설의 연계 필요성은 거의 없으며 <중략> 스포츠 파크를 연계하고 지역간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 23호선, 지방도 707호선, 군도 16호선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정도가 아니므로 <중략> 따라서 현재 도로에 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태여서 신설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대비 편익을 고려해 보면 실제 부안군민에게 제공되는 교통 편익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도로라는 뜻이다.
부안군이 두 번째로 이유로 제시했던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교통터널의 야간 조명 설치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보다는 스포츠파크, 신설도로 및 터널, 왕가산 자연경관, 행안문화마을 등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보다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해 이마저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거기에 당초 예상한 사업비를 훌쩍 넘는 620억원의 사업비를 추정해 놓았다.
결국 군민의 혈세로 지출한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각의 군민들은 “뻔히 예상된 결과”라며 “사업초기부터 이 도로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다수의 군민들이 의아해 했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었음에도 나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귀를 막고 자신들의 생각을 접은 채 왜 돈 들여 외부기관에 타당성을 물어애 했는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실제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을 거쳤는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동중리에 사는 홍 아무개(47) 씨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군민이 알고 있으며 알았다면 얼마나 동의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나부터도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반대했을 것이다, 결국 세금 걷어 용역회사 배불리는 꼴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용역실태에 대해 지난 군정질문에서 문찬기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며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태만이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사례 외에도 격포-위도-식도 간 해상교량 타당성 용역비 1억원, 보안면 부곡리 도로확포장 용역비 1억원 등도 용역비만 까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감시의 눈초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