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와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5일 도의회에서 ‘새만금 수질과 생태계 변화 및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변화의 대안은 해수유통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수질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진행 중인 2단계 수질계획이 끝나는 2020년을 불과 1년여 남겨둔 지금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 수질은 6급수이고 바닷물이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새만금호도 6~4급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모델삼은 베네치아의 사례를 봐도 새만금국제수변도시 계획은 해수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새만금호 담수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2020년을 환경적폐 청산의 해로 삼고 환경 친화적인 새만금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최윤 교수는 새만금방조제 축조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와 어족자원의 종류 및 개체수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주제 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방조제 축조로 생태계가 절단돼 산란 등의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들이 크게 감소했고 연근해 어자원의 먹이인 흰베도라치(일명 실치) 등의 감소로 인근 해역의 먹이사슬 균형이 파괴돼 서해안 주요 어자원의 감소를 초래했다”며 “새만금 사업이 외해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지금의 배수갑문이 항시 개방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며 “2개 이상의 배수갑문을 추가로 만들어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과 같은 염하구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생태계를 통틀어 가장 높다”며 “육상 경작지의 250배, 호수의 2.7배, 갯벌의 2.3배, 산호초의 3.5배를 넘는다”고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의 수질개선과 새로운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선진국들의 하구역 복원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네덜란드 휘어스호의 마리나와 수변도시, 독일의 할레질 항구도시, 미국의 볼사치카 하구습지 복원사례를 통해 새만금도 해수유통과 더불어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호 방조제 완공 후 조류순환 형태를 보면 지금의 갑문으로는 기수역의 범위가 넓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수역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삼을 것인가가 논의되어야만 추가 갑문 설치가 결정될 것이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외국사례에 비춰볼 때 방조제 내측과 외측 간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선문이 새만금에는 없다”며 통선문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은 “새만금의 수질오염으로 여름철에 방조제 바깥쪽에 적조가 발생하는 등 새만금 외해의 어류와 패류, 해조류의 서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부안독립신문 김종철 취재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수유통이란 말은 금기시 되어왔지만 부안군민들 입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의견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주도의 새만금개발계획만 있었다”고 지적하고 “최근 밝힌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 말고 부안군민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말했다.
이어 “부안군민의 60.5%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했으며, 해수유통을 반대한 사람은 17.5%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총 5개문항의 조사내용을 순서대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주도한 개발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잦은 계획변경으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해수유통이라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새만금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하구둑 해수유통의 결과를 이끌어낸 최대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을 이어받았다.
최 사무처장은 “낙동강 하구둑 설치 후 재첩과 은어 등 기수생태계가 파괴되고 강바닥은 무산소 상태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민단체의 하구둑 개발 요구에 의해 2015년 9월 해수유통이 결정되었다”고 하구역 복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나기학 전북도의회 의원은 “그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것은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며 “지역민들의 소리를 듣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강성구 단장이 배석해 토론을 했으나 원칙론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강 단장의 토론 내용이 새만금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다”며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원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도 “정부의 수질검사 일정이나 방향이 어떻게 되고 검사 시 시민단체와 공유하며 진행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으나, 강 단장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차질 없이 수질조사를 하겠다” 또는 “차후 협의해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