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는 지난 2월 25일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군정보고를 가졌다.
3월 4일부터 열린 각 과별 보고내용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정리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는 ‘농촌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구축’을 포함한 5개의 신규 사업과 함께 총 24건의 단위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사업별 질의에 앞서 문찬기 의원은 “농민수당 제도가 앞선 회기에서 이미 제안이 되어 왔으나 이뤄지지 않고 결국 타 지역보다 늦게 시행된다”며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다수의 의원들이 부안의 대표상품인 천년의 솜씨에 대한 질의공세를 펼쳤다.
장은아 의원은 “천년의 솜씨 포장지는 동일한데 마트별로 미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관리상 문제점을 물었다.
이태근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농업분야가 2개과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고 농업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솜씨로 수매된 벼 10%만이 천년의 솜씨로 팔리고 있는 것을 두고 판매 유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한수 의장은 “RPC 별로 각각 다른 단지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 토질도 다르고 건조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미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천년의 솜씨 통합 RPC를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은 “올해 47농가가 영농안정자금융자지원사업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의 사용목적이나 상환계획 등 구체적인 근거로 선발해야 하지만 신청서가 너무 간단해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갑 과장은 “차후년도부터는 신청서 보완 및 사업이후 결과보고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용님 의원은 “마을 공동급식에 있어 식중독 문제 등이 부각된다”며 보건에도 신경 쓸 것을 요구했다.
오장환 의원은 법인에게만 지원하는 곡물건조기를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도 지침이 강화되었다, 규제완화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강세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매도 중요하다”며 수매에도 관심을 갖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 석식무상급식에 이어 조식 무상급식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아직 석식무상급식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인데다, 더욱이 조식은 기숙사생에 한정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 군정보고 자리에서 요구될 사항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축산유통과
축산유통과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과로서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3천억 원에 총 21개 사업을 보고 했다.
문찬기 의원은 “축산인의 권익과 소득향상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과다”며 “그럼에도 축산전문직이 5명에 그치고 있는데 축산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귀 기울일 방법을 아냐”물으며 조직의 전문성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첨단농업경영실습 온실사업을 군산, 익산, 임실군 3개 군이 신청해 선정된 것을 두고 “부안군은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조차 안했다”며 선도적인 행정추진을 강조했다.
이용님 의원은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점진적 지원확대를 요구했고, 이강세 의원은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14톤 지원사업을 두고 “이정도면 충분한 것인가”물어 “부족한 편이지만 예산을 검토해 최대한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한수 의장은 오디 판매 저조로 오디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판매 및 홍보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환경과
6일날 보고가 이뤄진 환경과는 친환경축산과에서 분리된 과로 악취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날 군정보고가 장황한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을 의식한 이한수 의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이면서 간결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님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해 자신의 가방 속에서 일회용 비닐에 담겨진 각종우편물을 꺼내 보이며 “일회용 컵뿐만 아니고 비닐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고 홍보의 적극성을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원 변경 용역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했고 최형인 과장은 “공원계획 변경 타당성 기준안이 3월에 확정되고 기준안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미제출자 구제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가 이어졌고 “현재로써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고 올해 9월까지 이행계획에 따른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오갔다. 이후 “악취방지의 구체적 방안”이나 “미부숙 액비살포 방지 방안” 등 기존의 업무 절차나 정책 설명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이 오갔으며, 김 의원의 “아무쪼록 청정부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라는 당부로 장장 15분간의 질의 답변이 마무리 됐다.
이한수 의장은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안 결정에 있어 부안군 주민의견서가 제출됐는지를 물으며 “공원면적이 총량제 형태로 유지되는 만큼 지자체의 뜻이 반영된 의견서가 꼭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의원은 빈집철거사업과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별개인지를 물었으며, 이강세 의원은 매창공원 옆 교동천 인공습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올해 7월안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플래카드라도 비치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하라고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은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행사 홍보용으로 마스크를 전달하는 것을 제안하고 악취모니터링단을 조속한 시일 내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장은아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환경 운동이 아이들 교육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지킴이 운영, 미세먼지 알림판 제작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중복된 질문을 제외한 김정기, 문찬기 의원의 질의를 마지막 1시간 20분의 보고가 끝났다.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는 부안읍 ‘물의거리 정비사업’과 ‘격포영상테마파크 산책길옆 꽃길조성’ 등 35개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이 가운데 수년간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물의거리 정비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김광수 의원은 물의거리에 대한 읍민들의 여론을 묻고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형구 과장은 “작년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차 없는 거리 33%, 차량통행이 40%, 일방통행이 24~5%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최대한 읍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연식 의원은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충당된다는 답변에 “유독 물의거리만 주차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불편이 크다”면서 “민선6기 때 정비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7기에는 꼭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림 의원도 질의에 나서 독일과 한옥마을 등지의 물의 거리를 예로 들며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많은데 이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이한수 의장은 ‘격포영상테마파크 산책길 옆 꽃길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현지 확인을 거쳐 과연 사극세트장에 꽃길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태근 의원은 서림공원 시설물 보수 공사 시 정상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보수하라는 주문을 했으나 “수도와 오폐수관 연결이 안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찬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등에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자한다. 현재 부안이 확보한 국비는 350억 원인데 못해도 1000억원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문그룹 등을 활용해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과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먼저 이태근 의원은 “군청 앞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없는데 이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택명 과장은 “증차문제와 업체의 사정, 도로 여건 등으로 불가능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증차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변산면 노선 등을 우회하면 되지 않느냐”며 추궁해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연식 의원도 “(군청으로 오는) 순환버스 노선을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군민 전체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지 업체 눈치 보기로 급급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장은아 의원은 “새만금아파트 학생들은 인근에 정류장이 없어 먼 거리를 걸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한수 의장은 “군청 앞에서 시계탑까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돼 버렸다. 중앙선에 규제봉을 박아서라도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군청에 오는 민원인이 주차할 곳이 없다. 공무원부터 민원인에게 주차장을 양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정기 의원은 보안면 부곡리 군도7호선 확포장사업을 문제 삼았다. 원래 이 사업은 이장 건의에 따라 1억 원을 투입해 설계까지 마쳤으나, 올해 초 권익현 군수 연초방문 때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민간담회를 먼저 하고 설계를 했더라면 1억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무산된 경위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임 과장으로부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1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안전총괄과
단연 수생정원 관련 사업에 의원들의 질의가 몰렸다.
김정기 의원은 “현재 수생정원 진입로가 선은리 8-21번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 곳은 체육시설 예정부지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수생정원 인근에 조성될 자연마당과 저류지 등을 거론하며 각각의 주차장 규모와 위치의 부적합성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이에 임경천 과장은 도표까지 동원해 수생정원과 자연마당 등 향후 계획된 사업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현재는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한데 묶어 30만㎡ 크기의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보건소의 질의는 칭찬으로 시작됐다.
문찬기 의원은 “지난 보건증진계획을 용역발주 없이 직원들의 능력만으로 수립해 낸 것을 칭찬한다”며 용역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관행적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저출한 극복 조치에 대해 설명 듣고 관내에 기저귀 교환소 및 수유실이 몇 개나 있는지를 물으며 전통시장이나 공공시설내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제시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산후조리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연식 의원은 “미세먼지가 환경문제인가 보건문제인가”물으며 “환경이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으면 보건은 대응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태근 의원은 보건소 부지면적은 그대인 반면 시설은 추가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들어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박현자 보건소장은 “보건소 뒤편 부지를 매입해 2층짜리 주차장 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83대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교육현장을 묻고 마을별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1500여명의 우울증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강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올해 30여명 정도가 충원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결핵환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진환경기술과, 2과에 총 9개팀으로 조직된 기술센터는 19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총 21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주된 질의는 농기계 임대센터와 농기계 택배서비스 등 농민의 영농편의에 관한 것으로 이뤄졌다.
김연식 의원의 질의에 따라 동부권임대센터의 부지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인근으로 확정됐으며 최근 감정평가를 마치고 추경을 세워 매입 후 센터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변산면 소재 농민들로부터 임대센터가 너무 멀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역에 맞는 소규모 임대센터건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은 “고가의 트랙터 등 농기계 장비 관리와 관련해 기술센터가 제시하는 해법이 있는가” 물었고 이에 순회서비스 검토에 이어 “농기계보관 및 세척이 가능한 간이 시설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기술센터의 꽃묘 3억 7천만 원 사업을 농업인 생산자에게 위탁하지 않는 사유를 물어 군비 60%의 절약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오장환 의원은 오디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행정에서 수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행정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정기 의원은 “소형농기계 택배서비스가 귀농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고령농가가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해 “택배서비스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찬기 의원은 “대형농기계 택배서비스가 비용이 과다하고 인력이 추가 배치돼야하는 등 풀어야한 과제가 있지만 타 지자체가 이를 감수하고 진행하듯이 농민을 위한다면 보상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택배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이한수 의원도 “별도 배달 차량을 구매하거나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사설 택배회사와 계약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며 문찬기 의원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조병 과장은 “현재까지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면서 “제도를 시행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다시 검토해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고에 나선 김명신 사업소장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이 지난 5일 국비 30억 원이 확정돼 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건립된다”는 보고와 함께 총 16개의 단위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질의 시간에는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광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변산면의 경우 체육관이 없어 학생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읍면별 체육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문찬기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난 간담회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29억 원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이번 보고에는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명신 사업소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달리 토지 분 11억이 제외된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작년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10억 원으로 스포츠 파크장 내 야구장를 개보수한다는 보고를 듣고 “계화도 야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물으며 “그렇다면 46억짜리 야구장 건립계획은 취소된 것인지 계속 추진할 예정사업인지 확실한 답변을 내 놓아라”라고 주문했다. 김 사업소장은 “스포츠파크 내 공모사업 일환이다”는 답변으로 응했다.
보고서 말미에 첩부된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따르면 야구장 설치는 이강세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서 ‘부안읍내권 풋살장 및 야구장 설치’ 추진보고의 내용에는 “연차적으로 풋살장 및 야구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야구장건립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의원의 공모사업 현황 질의와 이태근 의원의 게이트볼 장 활용 방안 모색 요구에 이어 장은아 의원의 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가 이어졌다.
이한수 의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보충질문으로 게이트볼 장 70세 이상 이용제한을 폐지해 장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것과 진성 콘서트와 같은 행사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찾아가는 영화관을 이용해 소외된 군민에게 문화편익을 제공할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끝으로 부안군 의회는 일주일간의 휴회를 갖고 오는 15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군정 업무보고는 대체로 오전 중에 회의를 끝냈던 예년과 달리 오후 4~5시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만 길어졌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을 찌르기보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 많아졌고 ▲미리 준비해 온 질문을 하려다보니 중복 질문도 늘었으며 ▲사업의 요지나 답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관성적인 태클에 불과한 질문도 잦았다는 평가다. 심지어 ▲집행부가 타당한 답변을 내놨음에도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심하게 표현하면 횡설수설하는 의원도 극소수 없지 않았다.
이는 물론 일부 의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만, 8기 의회가 전체적으로 아직 아마추어리즘을 벗지 못했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의회 차원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