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열고 군정보고 받아
축산·세무직 읍·면 전보, “전문성 반영 안 됐다”
이틀간 한마디 안하는 의원도…동영상중계 서둘러야

부안군의회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 7기 조직개편 후 첫 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군정보고 첫째날인 26일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과, 미래정략담당관의 순서로 보고가 진행됐다.
기획정책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법무규제팀으로 조직된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나선 이종충 담당관은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설명하고 ‘국가예산확보 사업’을 비롯한 18개의 단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연식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조직의 생동감이 보이지 않는다. 수생정원을 축소하고 반값등록금인 근농재단을 축소하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일에는 비전도 희망도 없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문찬기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신규국가사업 확보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마을단위 행사 참여보다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성과를 올려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분발을 주문했다.
또한 청렴부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해서도 “2018년도 청렴도 상승은 기대심리에 의한 동반상승 효과라는 분석도 따른다”며 “올해 청렴도가 민선 7기를 반영하는 만큼 정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는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용역실태를 꼬집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17년 403건에 240억원, 2018년 434건에 187억원이 용역비로 지출됐고 2019년 예산을 보면 학술용역이 10억원 증액된 17억원, 시설부대비 436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근거로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이것이 바로 관행적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증거다. 용역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용역을 맡기고 15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 그동안 결과만 나오길 바라며 놀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등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이어 인사행정팀, 사무팀, 노사관리팀, 대회협력팀, 정보통신팀으로 구성된 자치행정담당관의 보고는 이경신 담당관이 보고자로 나섰다.
이 담당관은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실현’사업을 시작으로 16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펼쳤고 의원들은 지난 정기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질의 공세를 가졌다.
김연식 의원의 ‘부서장 없는 날 운영’에 대한 명칭의 변경 요구와 “이번 인사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평가가 따르는데 담당관이 생각하는 인사점수는 몇 점이냐”는 질문을 냈고 이경신 담당관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인사를 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문찬기 의원은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축산유통과가 신설 됐는데 축산직이 몇 명이냐, 6급이 2명이고 7급이 3명으로 총 5명이 있는데 이중 6급 직원 한명을 면에 배치하고 세무직을 모두 읍면으로 전보한 것이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다. 또한 “종합감사결과가 일간지에 대서특필 됐는데도 납득 못할 승진 인사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이것은 군민의 자존심과도 관련있다”며 전문성과 고과에 따른 투명한 인사를 주문했다.
“여성사무관이 승진임용된 것은 반길만한 인사였다”며 “여성이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한 이용님 의원의 말을 끝으로 자치행정담당관의 군정보고가 마무리됐다.
점심식사로 한 차례의 정회를 가진 후 오후에는 미래전략담당관의 군정보고가 진행됐다.
신성장전략팀, 에너지팀, 일자리경제팀, 투자유치팀, 인구정책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끄는 박연기 담당관이 보고석에 자리했다.
부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인 만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맴 수립’사업을 비롯해 총 27건 1244억원의 거대한 사업비를 운영하는 부서로써 개별사업에 따른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내 고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는 부안사랑 상품권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타에 이어 부안군 행안면 역리에 조성되고 있는 제3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문찬기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입주의향 업체가 9개 업체에 4만㎡으로서 이는 전체 23만 4000천㎡ 중 17%에 그치고 있는데 나머지 분양 대책은 있는가” 물었다. 이에 박 담당과는 “분양가 지원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분양이 저조하다”며 “향우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업체유치를 펼치겠다”는 뻔한 답변이 오고 갔다.
이강세 의원은 ‘인구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사업에 대해 “인구현황판 만들기를 검토 바란다”고 주문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에 대한 강의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 “부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신청 율이 저조하며 대책이 요구된다”는 당부도 더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타 지자체를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안군 현실에 맞는 자체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음날인 27일은 새만금잼버리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가 소속된 행정복지국의 보고가 있었다.
첫 보고에 나선 새만금 잼버리과의 채연길 과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대응’을 비롯한 18개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태근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위도 해상 소송에 가려져 군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위도 소송은 TF팀을 구성해 적극대응하고 있는데 방조제 소송을 새만금잼버리과에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다.
이와 뜻을 같이한 문찬기 의원도 “TF 팀 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법률직원을 채용해 전문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강세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이 가시적이지 않다”며 “매립은 언제 시작하는 지”물었고, 채 과장은 “이 사업은 농림부관할사업으로서 도에서 2020년까지 내부준설로 매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완료에 긴 시간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차질 없도록 수시 점검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정기 의원은 “상서개암동 벚꽃 축제와 곰소젓갈 발효축제 등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며 “단순 소비형 축제가 아닌 투자로 이어지는 축제가 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아 의원도 “곰소젓갈 축제와 국화축제가 진행되는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며 “젖갈이 필요한 김장철에 곰소를 찾게 하고 국화 감상으로 마무리하는 연계된 축제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찬기 의원도 축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패러다임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줄포생태공원에 400억원이 투자됐는데 어디에 쓰여졌나 찾을 수 없다. 전문성 부족으로 갈대를 없애는 등 공원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며 “생태 공원이니 발자국 소리도 안 나는 공원으로 가꿀 것인지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으로 가꿀 것인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태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열린 문화관광과의 질문에는 최연곤 과장이 보고자로 나섰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청자박물관팀, 동학인문T/F팀 등 총 6개 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30개의 사업에 1,450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강세 의원은 ‘다시 찾고 싶은 부안관광 서비스 제공’사업을 두고 “그간 다시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음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더러 나온다”며 “과장님의 어떻게 생각하느냐”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음식가격은 과 소관이 아니라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이강세 의원은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협업이 문제다”고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태근 의원은 부수고 새롭게 짓는 유형의 사업만이 아니라 부안의 역사와 얼굴을 찾는 무형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의 작가인 박영근 시인을 알고 있냐”고 물은 뒤 “변산 마포에서 출생했지만 인천 부평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평에서 박영근문화축제가 열리고 시비가 제작돼 있다”며 “문화의 발굴에 대한 의식을 다양하게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찬기, 김정기 의원은 “강진 청자문화 사업과 비교해 보안면 고려청자 관광지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재래방식 가마터나 도예 체험 신설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보고 마지막에 장은아 의원은 “매창 시비 하단에 ‘불 끄고 잘만 하다’는 식의 시가 있다”며 “여성을 상품화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 성황산 매창시비에 새겨진 작품이 매창의 시인지도 확인해서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군정보고는 3월 6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된다. 다수의 군민은 조직개편 후 처음 갖는 군정보고인 만큼 직원들의 빠른 업무숙지와 안정적 행정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군정보고에 있어 청취로만 끝나는 의원이나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는 의원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군민의 목소리다.
이처럼 활발한 질의를 펴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오장환·김광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틀 동안 단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거나 보고 요지를 잘못 이해한 채 질문하는 등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회사무과가 올해 상반기 중 설치하기로 한 운영위원회 동영상중계 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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