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7월부터 공항건설 착수
빠르면 2023년 6월 완공 가능…공사비 8000억원
예타 면제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 우려도
새만금국제공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으면서 새만금 사업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과 군산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포함됐다.
이로써 오는 6월까지 진행될 국토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항입지 확정 등 사업규모를 감안한 최종 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또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공항건설에 착수해 시범운항 기간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23년 6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오는 2023년 8월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개항도 가능해진다. 사업비는 대략 8000억 정도로 추산된다.
1998년 추진된 김제공항이 2004년 사실상 백지화된 이후 2014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추진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예타 면제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항 건설 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1조 5,433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타 면제가 발표되자 송하진 도지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예타 면제로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면서 “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환영했다.
전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예타 면제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 지방자치단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새만금국제공항의 부풀려진 항공 수요는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이 무안공항 등 타 지역처럼 예산낭비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항공수요용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이용객은 2025년에 67만명, 2055년에 133만명에 이르고, 새만금 개발효과를 더하면 2025년 94만명, 2055년 21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연간 수용능력 510만명을 기준으로 지어진 무안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32만 명 수준에 그쳐 농부들이 고추 말리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를 면할 수 없을 거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록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일각에선 29년이나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일거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해온 새만금 신항만을 들 수 있다. 신항만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기재부가 민자사업을 고집하는 바람에 올해 국가 예산에 설계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응도 환영 일색은 아니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선 “이제야 새만금사업이 숨통을 틔울 모양”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가 하도 손바닥 뒤집듯 해서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이라는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한데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군민도 있었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과 경제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군민도 있었다.
이래저래 새만금국제공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부안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에서 ‘희망 고문’과 ‘개발 급물살’ 사이를 오가며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