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
•지원내용-현금 5백만원
•지원방법-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사실 확인 후 6개월 경과시 100만원.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 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장례지원을 통하여 사후장례에 대한 근심 없이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비-500만원(5명)
•사업대상-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사업내용-1인 법정장제급여 75만원+장례지원금 75만원(예산의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중인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기존 월1만원 → 월1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지원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증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4세미만, 월13만원 → 만18세미만, 월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24세 이하)] 월18만원 → 월35만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단가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간 확대, 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
•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금 지원시간] 연600시간 → 연720시간
• [이용시간당 단가] 7,800원 → 9,650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 30만원까지 인상.
•단독가구 기준 25만원 → 소득하위 30% : 30만원. 소득하위 30%를 제외한 대상 : 25만원
■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시행
일하는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시행.
•지원대상-만15세~34세로 가구원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1가구 1인
•지원내용-3년간 매월 자부담(10만원) 적립시 적립금의 100% 만기 지원
■ 출생 축하금 및 양육 지원 확대
•첫째아-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이상-1,000만원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144만원(월4만원씩 3년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27만원~최대125만원
교육·문화 분야
■ 입학장학금 중학교 신입생 확대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사기 진작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장학금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시행
•(기존)고등학교 신입생(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20만원)
•각 학교별 일괄신청 후 개인별 계좌입금
■ 고등학교 석식 무상 제공
성장기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여 완전한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7개교 학생 1,559명 석식 지원
•사업기간-2019년~2022년
■ 문화누리카드 8만원 상향 지원
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향 지원
•[1인당 연 지원금] 7만원 → 8만원
■ 노인여성회관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 확대
군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16과목 21개반 운영(정원490명) → 17과목 24개반 운영(정원560명. 한국사자격증 야간반 신규 편성(20명) 캘리그라피 초급야간반 확대(20명)• 컴퓨터 기초 오후반 확대(25명))
농·축·수산 분야
■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기존 50억원 → 60억원
■ 농번기 공동급식 부식비 추가 지원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2019년부터 농번기 공동급식 개소당 지원금 320만원으로 상향 지원.
•기존 240만원 → 320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액 상향조정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상향 지원.
•1인 연간 지원액 12만원 → 15만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른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기종-다용도 농작업대(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
•지원대상-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
•지원단가-500천원/대 이내(도비24%, 군비56%, 자부담 20%)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상호간소통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단가-200만원
•지원내용-청년농업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지원(영농 애로사항 대응 정보교류,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영화·스포츠관람, 운동 등)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확대 적용(일률기준 적용(0.01ppm 이하 적합))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시행
토양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공급하는 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살포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살포 시행.
•읍·면별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하여 적기 살포 추진
•예상물량 418,750포/kg 규산질 321,800 석회질 96,950
•2019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읍·면 (백산, 상서, 하서, 줄포, 위도)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휴경 도입 및 단가 인상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대상 농지 중 ‘휴경’농지도 포함되며, 지원 품목 중 조사료와 두류의 지원 단가 인상.
•지원단가-ha당 평균 340만원(조사료-430, 일반-340, 두류-325, 휴경-280)
•제외품목-배추, 무, 고추, 대파
•신청기간-‘19.1.22~6.25
■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2019년 2월 23일부터 ○○△△(월일)로 표시해야 함.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와 정상작동을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12년)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1어가 당 지원금] 60만원 → 65만원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징역 1년 이상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 징역 1년 이상 300만원, 1년 미만 200만원
•벌금액 100분의 10, 하한액 20만원 → 벌금액 100분의 50, 하한액 100만원
•어업 등 행정처분 10만원•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50만원, 정지 30만원, 경고 10만원
■ 감척 대상 범위 확대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 세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해오던 어선감척사업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
•32개 어선 어업 → 32개 어선 어업 + 9개 어구 어업
■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 지원 확대
어촌지역 어업인 대표단체인 어촌계의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 지원 확대
•소요경비(연) 1천만원 → 2천만원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확대
•귀어인으로 한정되어있던 청년어촌정착자금의 지원대상을 후계어업경영인까지 확대하여 어업을 창업한 청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귀어인 100명 지원(조건불리지역에 한정하여 3년간 지원)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200명 지원(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지원)
■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20% 차량 운임지원에서 배기량 별로 도서민의 차량운임을 추가지원 확대
•일률 20% 차량운임 지원 →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는 50% 지원. 1600cc 미만 소형승용차는 30% 지원. 그 외 20%(2500cc 미만 승용차) 지원
일자리·경제 분야
■ 2019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관내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사업량-15명(도내 거주 만 18~39세 미취업자)
•기업-12개월(수습 3 + 정규 9)/ 1인 월 50~65만원, 최대 연 780만원
•청년-2년 근속 시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100만원×3회)
■ 2019년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관내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인원을 추가 채용시 지원
•사업량-5명(도내 거주 만 40~64세 미취업자)
•기업-12개월(수습 3 + 정규 9)/ 1인 월 70만원, 최대 연 840만원
•취업자-2년 근속 시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원
■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시행
부안군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 육성.
•지원대상-부안 청년 20명 (‘19년 5명, ’20년 5명, ‘21년 5명, ’22년 5명)
•사업내용-청년창업 및 청년공방 공간조성 지원-(창업)점포입점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 창업교육, 메뉴(레시피)개발 및 제품개선 등 기술컨설팅 지원 등
•지원조건-1인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위해 지원 확대.
•[자금지원 규모] 100억원 → 300억원
•[자금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 및 이차보전 3% 지원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 및 이차보전 3% 지원
건설·안전·환경 분야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추진
빈집 재생 지원금액 상향 지원, 빈집 재생 후 무상임대 제공
•사 업 량 : 7동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장애인 등
•[보조금] 빈집 리모델링 1,200만원 → 지원빈집 재생 2,000만원 지원
•[임대조건]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5년) → 무상임대(5년)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2019년 부터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지붕개량비’ 까지 지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내용]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336만원 정액 지원(지원금액 초과시 초과분 자부담) →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336만원 정액 지원 + 저소득층 지붕개량비 302만원 정액 지원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금지대상-대규모 점포(165㎡ 이상) 및 제과점(무상제공 행위 적발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주기 : 반기 1회(년 2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상수도정수)] 우라늄 등 27종 → 라돈 등 28종
■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어린이집 소유자는 건축물 연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430㎡ 이상 → 연면적 관계없이 실시
•시행일-2019년 5월 29일 (1년 이내 실시)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발행하는 산림복지 바우처(1인당 10만원) 사용대상 확대. 휴양림, 삼림욕장,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되어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
•2018년 7월 1일 이후 폭염특보기간 사망의 경우 재난지원금 소급대상이 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사망 1,000만원, 부상자는 등급(1~14등급)에 따라 250~500만원
지방세 분야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감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경감.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홀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3억원(수도권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 신혼부부 : 혼인 3개월 전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
■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시중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인하.
•체납 중가산금률을 당초 1.2%에서 0.45%인하된 0.75%로 개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차량 대체취득 변경 안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종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종전 취득세 및 자동차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
•감면대상-장애 1급~3급, 시각장애 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