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생애주기별 맞춤 인구정책 추진
조건부식 지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자리, 주거, 교육, 다각도 접근 필요해
부안군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 1645명이 줄어들어 18년 12월말 기준으로 5만 4441명을 기록했다.
부안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갔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 문제는 부안군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큰 고민이다.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감소율을 줄이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안군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인구 정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결혼과 출산, 육아, 일자리, 노후라는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5개분야 2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문제를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그간 해오던 조건부식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부안군으로 세대원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20만원을 2년이 경과되면 30만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군장병과 기관·기업체·군부대 등도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5명이상 전입 유치시 별도의 전입장려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도 시행된다. 혼인신고 1년 전부터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부는 혼인관계사실 확인 시 100만원을, 부부 모두 계속해 1년간 거주한 경우 200만원, 1년이 더 지나면 200만원,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고 1년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전액 환수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18년도 첫째아 100만원이 지급되던 장려금은 19년도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원 폭을 늘려 지급된다.
부안군에 전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지원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구 증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그친다는 비난을 불러오기도 한다.
지난해 소멸지자체 1위였던 경북 의성군의 경우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 390만원, 둘째아 510만원, 셋째아 1550만원, 넷째아 1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450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 수치 비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제주시 인구는 2008년 56만 618명에서 지난해 말 66만 7191명으로 10년 사이 10만 6573명이 늘었다. 여유가 있는 삶을 쫓아 무작정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 사례다. 이 같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가 주는 공통적인 해답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이다.
부안군은 제3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가를 조정하면서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입주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단기일내 일자리 확대는 요원한 상태다. 사람이 줄어 청년이나 중년이나 창업에도 고민이 깊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산업을 위축시키고 생산과 투자의 저하, 저축 하락을 부추겨 지역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견해가 있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도 나온다.
주거 문제는 양 보다는 질을 문제로 삼는다. 변산반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낮은 금리로 현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경기흐름 탓인지 부안 땅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그나마 늘고 있던 귀농인들은 땅값이 싼 고창으로 가거나 아예 무주, 장수, 진안 같이 더욱 저렴한 토지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을 보면 부안군은 더욱 경쟁력이 떨어진다. 집 지을만한 땅은 구하기도 어렵지만 높은 가격에 주춤한다. 읍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2억 원을 넘어선지 오래고 1억 원을 웃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악취 또한 전입을 망설이게 만든다.
인구 감소는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부안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343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8년 15명이 줄은 328명에 그쳤으며 올해 소집대상은 353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학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18년 전라북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62명인데 반해 부안군은 6.9명에 그쳐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는 장점을 만들어 낸다.
도시에 살다가 부안에 정착한지 20여년이 지난 이 아무개(47) 씨는 “인구문제는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인구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수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이나 당근으로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는다. 또한 “결혼하고 거주하면 지원할게 아니라 결혼 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부안군이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다룬다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보기 좋은 정책에 그치지 않고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거주 환경 으로 개선해 ‘생거부안’의 명성을 되찾기를 많은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