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번 부지, 해수유통 고려해 변경하거나 미뤄야
도민수익형 크게 늘려야…민관협의회 구성 요구도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해수유통과 수산자원 복원, 전북 도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도민회의(상임대표 조준호)' 관계자 10여명은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수상태양광이 예정된 2,3,4번 부지(도면 참고)는 수면 상태로, 해수유통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곳을 방수제나 가토제로 에워싸 막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썩히는 일”이라 추가적인 가토제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해수유통과 함께 바다를 복원하고 그에 맞게 새만금마스터플랜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복원된 바다에서 이루어질 어업 ‧ 관광업과 상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부지(2·3번 부지)는 다른 부지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후순위로 미뤘다가 2020년 이후에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현재 태양광 사업비율은 용지조성형이 1기가와트, 기업유치형 0.5기가와트, 도민수익형은 0.3기가와트 등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특히 도민수익형은 새만금호 내측 총 3기가와트의 10%에 불과하므로 태양광 사업에서 도민수익형과 기업유치형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기초지자체와 도민들을 참여시겠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한하다"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관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민과 관 사이에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역할이 주목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문제점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민과 관 각각 절반의 비율로 20여 명 내외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이 협회가 합의기구라는 전제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6조 6천억 원을 투입해 3G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에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