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은 의료혜택·의무교육 등에서 배제돼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 청년위원회(위원장 전혜성)는 지난 11일 소속 회원들과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I'm sorry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27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앞서 2017년 8월 8일 권미혁 국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출생신고 의무화법’ 통과를 위한 릴레인 운동이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관리에서 제외 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방치, 영아매매, 불법 입양 등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되는 것을 막고자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원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국에 돌아간 경우에도 출생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자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고자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부모의 의무를 의사나 조산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이주 노동자가 자국의 대사관에 출생신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라며 불법을 만들어 낸다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I'm Sorry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국회의원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혜성 청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비준 동의한 UN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듯이 아동 출생등록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며 “부모의 출생신고로만 아동 출생이 등록되는 탓에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는 미등록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아동들은 행정서류가 없어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I'm sorry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