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서울정부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발굴성과 등 26개 진단항목을 기준으로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부안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조례완화, 곰소만 내측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건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대상확대, 관광지에 대한 전선지중화 설치부담금 제도 개선 등 개선 안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협업행정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고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19년 2월중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