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만 2.8GW 설치, 총 사업비 6조 6천억 예상
2020년 수질개선대책 성과 평가 후 수질문제 논의
어민 “생계터전 뺏어 태양광…해수유통을 실시하라”
지난 5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주관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설명회가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부안군민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1시간의 사업 설명에 이어 1시간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은 970여만 평의 새만금부지에 2.8GW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0.2GW 풍력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시 고용 9만 7474명, 경제유발효과 25조 4423억원, 태양광 등 발전단지 건설사업에 연 인원 약2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 182만 톤의 CO2 배출 저감으로 소나무 3억 그루 식재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지역과 적극소통하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새만금기본계획은 유지된다. 새만금내부에서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다. 태양광패널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장점과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있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 배호열 국장, 전라북도 임민영 단장을 비롯한 총 8명의 패널과 부안군민 간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첫 질문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에 환경거점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고 이에 환경문제를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어 최근 계화도 인근에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해 부안군민과 다수의 도민들이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는데 해수유통을 해도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한 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라북도 임민영 단장은 2020년까지 수질개선대책에 투입된 성과를 평가해 그 이후로 수질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히며 해수유통을 전제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 하느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명확안 답변을 피했다. 답변을 이어 받은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국장은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차단막을 설치해 해수의 흐름을 막아 설치되는 것으로 해수유통과 관계없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제시한 자료들이 일반 저수지 태양광시설에서 얻어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새만금과 같이 염도 있는 바다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자리한 곳에 미생물 폐사나 녹조 발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새만금개발청 배 국장은 새만금과 같이 규모도 크고 염도가 있는 바다위에 설치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수질오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차단막을 설치해 오염수와 혼입을 차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단체의 한 회원은 "모두 다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준다. 새만금 막기 전 년간 180억 수익이 났던 곳이다 지금의 새만금에 더 이상 투자 필요 없다 그대로 놔둬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서 내수면에 거주한다는 군민은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과 풍력단지 블레이드 등으로 새만금 신공항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공항 유치에 지장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수의 질문 중에는 볕 좋은 시골 밭에 태양광 한다고 들쑥날쑥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보기 싫다며 모두 걷어서 새만금에 다 몰아 넣기를 희망한다는 체념 섞인 의견도 나왔다.
발전시설로 부터 1Km이내에 접한 주민과 이들로 구성된 조합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10~20%의 투자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부안 군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이 따라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계화의 이모 씨는 생계터전 뺏어다가 겨우 한다는 것이 태양광사업이냐 주변마을가면 귀신이 나올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완전한 해수유통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없다 라는 설명회 자료 자체가 검출될 수 없는 방법으로 검출해 불검출로 도배된 자료라며 군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군민은 “1시간에 걸친 질문과 답변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과 그간 정부의 막무가내식 개발정책에 불신을 키워 온 군민들 간 좁혀지지 않는 거리만 확인한 자리였다”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