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504억…재정자립도 8.58%로 상승
일회성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의 68% 차지
순세계잉여금은 36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14%

부안군이 6000억 원 예산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근)를 열고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부안군이 상정한 2019년 본예산에 대한 6일간의 심사에 들어갔다.
군의회가 살펴야 할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6003억 1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5665억 15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 2182만원에 달한다.
이 중 재정자립도의 원인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자주재원은 504억 4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을 더한 의존재원은 4905억 원이다. 또한 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70억 9200만 원이다.
이 예산으로 산출된(자주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 내년도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 1.7% 상승한 8.58%에 이를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립도 상승의 주된 요인이 자주재원 중 하나인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꼽히고 있어 일시적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세원으로서 부안군은 내년예산에 전년보다 106.39% 상승한 205억여 원을 책정했다.
근거로는 특별회계인 변산해수욕장 체비지(연수원) 매각과 제3 농공단지 분양이 있으며 일반회계 중 파장금항 하수도원인 자부담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같이 재산을 매각하는 등 제살깍기성 일회적 수입에 그치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전체 세외수입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상승은 단순 수치변동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따른다. 본지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실현가능성을 제외해 산출해 본 내년 재정자립도는 7% 중반대에 이른다.
자주재원 중 하나인 지방세수입은 총 203억 9800만 원이며 주민세 7억 9600여만 원, 재산세 51억여 원, 자동차세 62억 2000여만 원, 담배소비세 34억 4390여만 원, 지방소득세 43억여 원, 과년도 체납징수 가능액인 지난년도 수입 5억 289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와 같이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 중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예산은 지방소득세다. 군은 올해대비 21.7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세원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장점을 가진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자립도 상승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자주재원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항목인 세외수입은 총 300억 4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94억 7000만 원에 그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5억원 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494억 원, 조정교부금등 122억 원, 보조금 228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7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항목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명시. 사고등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으로서 이 항목의 크기에 따라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부안군이 내년예산으로 책정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4%에 달하며 올해 427억 8800만원보다 15.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이 늘어난 만큼 내년 세출도 늘어난다. 부안군의 특성상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431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세출이 일어나며 뒤를 이어 사회복지부분에 972억,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 660억 원, 환경 보호에 657억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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