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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결산위원회…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각 실과별 주요 예산 심의 내용

● 기획감사실은 올해 대비 10억여 원 감소한 210억여 원을 내년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중 직무성과관리 용역 4000만 원과 2030부안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3억 원을 두고 필요한 용역인지를 군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특히 기존에 수기로 작성해 관리해 오던 직원들 성과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한 1억 5000만 원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장비 3000만 원, 프로그램 1억 2000만 원)에는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예산학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두고 많은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확대해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올해대비 11억 증가한 51억여 원의 예비비에 대해 과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따랐다.
문찬기 의원은 부안군 예산이 국가예산보다 낮게 증액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예산안과 같이 세입증가를 자신하느냐 묻기도 했다.
● 주민행복지원실은 총 952억 6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62억이 상승된 예산이다.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많은 실과로서 노인복지증진 566억 원,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복지증진 117억 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01억 원 등이 주된 지출항목이다.
노인교실지원에 있어 모 건강대학에 대한 보조비 삭감 요청이 있었으나 무리 없는 심사가 진행됐다.
● 자치행정과는 총 742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곳으로 올해보다 53억여 원이 증액됐다. 이중 포상금 항목에 있는 퇴직자를 위한 배려성 해외연수인 장기근속(20년 이상)우수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에 1인당 600만원씩 총 30명에게 1억 8000만원의 세출이 예정된 것을 두고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퇴직자가 이렇게 많느냐” 부터 문찬기 의원의 “고생한 공무원들 마지막 연수에 부부동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무원을 위한 세출이 당연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1천만 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도 운영에 있어서 인구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다.
부안군 마을지명 문화지원 연구용역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장은아 의원이 지적했다. 또한 김정기의원은 행정용컴퓨터 300대 교체비로 3억 2700만원이 배정된 것에 이유를 묻고 입찰에 유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농업경영과는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564억 1400만원의 큰 예산이 배정된다. 김광수, 김정기, 오장환 의원은 사무관리비 중 한국농어민신문 지원비 9200만원, 한국농정신문비 2400만원, 한국농업신문비 11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한 집에 3부가 오는 곳도 있음을 지적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의원들이 소형농기계 1대당 200만원 총 300대 3억원의 예산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원금을 받아 구입한 소형농기계를 옆집에서 빌려 쓰는 것조차 안 되는 등 사유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소에서 대량 구입해 여러 이용자가 싼 가격에 임대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 세출이 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석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배정해 뒀기 때문이다.
● 친환경축산과는 274억 56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군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라돈측정기 1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태근 의원은 13개 각 읍면에 1개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측정기를 더 구입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라돈 측정기는 읍면사무소에서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도 지원이 따라 120동에 4억여 원, 지붕개량사업 25동에 7550만원이 배정돼 노후주택개량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김정기 의원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이 올해 3억에서 내년 4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묻고 기존 자활센터와의 계약이 감사에 지적받아 나라장터 입찰로 변경되면서 입찰가능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수집기도 노후화에 따라 내년에 전체 교환될 예정이다. 예산은 100대 2억원에 달한다.
● 해양수산과는 362억 5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김정기 의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바다낚시대회 지원에 5000만원, 수산물 축제 2회에 1억원의 예산 배정을 두고 낚시 대회 1회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다는 것을 지적하며 헛되게 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크레인이 달린 관리선 1척이 3억 7000만원에 제조돼 해양쓰레기 청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지도선 1척도 제조된다. 이로써 지난 위도해상경계 현장검증에서 불거진 고창군 지도선 보다 느린 부안지도선이 고속 모터를 단 신식 지도선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문찬기 의원은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로 책정한 2억 원의 예산을 두고 작년에도 논란이 된 사업으로 쌈짓돈 같이 사용되는 예산이다고 지적하며. 예비비에서 집행될 예산을 별도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격포항 수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비 5억 원, 격포항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억 원, 줄포생태공원 재료비 1억 원, 생태공원 본관 옥상 전망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 원 등의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다.
● 14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관광과는 올해에 비해 8억 2300만원의 예산이 상승했다. 외빈초청여비인 대형블로거 초청 관공홍보 팸투어 2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3000만 원도 사업의 내용과 지출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김정기 의원은 잼버리와 관련된 국외업무여비 1억 88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9300만 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2억 3960만 원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묻고 신중히 선발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세계잼버리 포토존의 설치 장소를 묻고 바람모퉁이 전망대와 군청 현관에 들어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하서에 위치한 석불산영상랜드를 내년 이후에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마치고 도 컨설팅 결과와 군민의 의견을 들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 철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초관악대 전국대회참가지원비가 올해보다 200만 원 감소된 것을 물었고  수도권 정기공연과 관련해 예산이 불용될 처지가 있었으며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출가능하게 조정해 일부가 감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소사 산사음악회 지원도 예산이 200만 원 줄었다. 정산 서류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해 예산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듣고 김정기 의원은 예산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민간영역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친일부역자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김상만 고택 초가이엉잇기도 2000만 원의 군비가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으로 총 4억 9600만 원이 배정돼 개암사입구 우측편에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님 의원은 실버샌드드라이브, 디카시, 석정문학관 키오스크 등 글로벌시대라 해도 이해 못할 외래어를 남발하지 말고 우리말을 사용한 사업명을 채택하라고 의미있는 주문을 던지기도 했다.
● 미래창조경제과는 84억 3363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내년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군·도비 합한 2억4192만원으로 책정돼 업체당 약 14만 4000원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영세소상공인은 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로 관내 1680개 업체가 해당된다. 또한 전통시장 특화거리 3개소 지정을 계획해 1개소 당 3000만원의 시설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생선거리, 팥죽거리등 특화거리 조성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따랐다. 부안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23개소 각 90만원의 지원이 따를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제공되는 음식 가격이 평균보다 저렴하고 소비자단체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200호가 지원될 예정이며 경로당 65개소에도 태양광 설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1개소 40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것에 의원들의 지적이 따랐다. 발굴육성을 위해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재무과는 올해보다 3억 8000만원이 줄어든 28억 7866만의 예산이 배정됐다. 재무과인 만큼 세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문찬기 의원은 지방세 15억 원 상승의 원인을 물었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함께 자동차 증가 등 원인에 대한 답을 들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세출이 엿보이는 예산으로는 6800만원에 구입예정인 지방세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기 및 용지 추림기를 비롯해 재산세 고지서 유인에 78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등 사무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이 있다. 또한 읍면별 지방세 징수 우수지역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책정해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부안군이 소유한 구. 격포특판장 건물이 1억5000만원의 세출로 철거되고 그 자리에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행안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이 배정돼 부안제일고 일부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부안군청 청사 내에 또 다른 휴게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 휴게실은 청사 옥상에 설치되며 바람막이 정도의 소규모 휴게실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민원소통과는 58억 6627만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과로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을 위해 26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2500만원 상당의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85건 2300만원, 건축신고를 위한 대행 수수료 300건 5430만원을 편성해 총 사무관리비로 1억 14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그 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24가구에 26억 7900만원, 기초생화보장 수선유지급여 185가구에 9억 4200만원을 편성 했다.
● 새만금국제협력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억4000만원이 줄어든 24억6600만원이다.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된 항목은 단연 ‘국제화여비’, 그러니까 각종 명목의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과 관련한 예산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 연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김정기 의원은 ‘선진 노사문화 체험 국외연수’와 관련해 “노조에도 이런 비슷한 연수가 있는데 중복 아니냐”며 타당성 및 예산 절감을 고려한 신중한 집행을 주문했다. 문찬기 의원과 김용님 의원도 ‘공무원 간의 형평성’이나 ‘해외연수의 효과’ 등을 거론하며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분명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태근 예결위원장도 최근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출장보고서와 군정에 접목된 우수 사례를 의회에 제출하라며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관광성으로 비쳐진다는 데 있다. 연수 결과 실제 군정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근 위원장은 과장의 답변이 시원찮거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적절하게 개입해 답변 태도를 지적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련한 회의 진행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푸른도시과는 작년에 비해 무려 335억1300만원이 증가한 547억8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물의 거리 관련 예산이 눈에 띄었는데, 배수모터 교체에 450만원, 분수대 전기시설 보수에 2000만원, 분수대 조형물(물고기 머리와 꼬리) 보수에만 6000만원이 잡혔다. 물고기 조형물의 외부에 붙어있는 타일을 모두 떼고 새로 붙이는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물의 거리 정비사업 실시설계에도 1억3400만원이 잡혔다. 차 없는 거리로 할 것인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모두 30억을 들여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수에 20억이 잡혔다. 관내 사유지인 공원 부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총 180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 일단 20억 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매입할 예정이다. 사유지 도로 부지 매수에도 27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관내 도로 가운데 사유지는 총 1500억 원에 달하며, 이 역시 올해 270억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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