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회, 정례회 앞두고 간담회…총 27건 논의
조례안 15개…13일부터 31일간 행감·예산특위 열려
부안군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6일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의회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군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업무보고 6건, 총27건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15건의 조례안 중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중군문화원 명칭을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로 개정하는 안으로서 그간 서울에 소재한 중국문화원과 명칭이 혼돈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태근 의원은 개정 내용과 상관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간 문화원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고 문찬기 의원은 지출되는 비용의 사용처가 체험 관련인지 등 세부사항을 묻기도 했다.
농업경영과는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조금 지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상향하고 벼 육묘상토지원금을 단계적으로 90퍼센트까지 늘려간다는 안을 상정했다. 김정기 의원은 60퍼센트로 정한 이유를 물었고 비용추계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치였다는 답변과 함께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의향도 이끌었다.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통과되면 10명 이내로 구성된 악취대책 민・관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군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군민 악취 모니터링 단 구성이 현실화 된다.
그밖에도 문화관광과의 제안으로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북도 지자체중 익산, 고창, 전북도, 전주시 다음으로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갖게 되면서 기존 조형물과 새로운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식 의원은 민선 6기에 조형물로 인한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부안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1년에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도 상정된다.
논의된 2건의 계획안 중 첫 번째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권분소 건립부지 위치변경에 관한 건으로서 기존 동진면 하장리 113번지에서 부안읍 신흥리 724-5번지로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이다.
두 번째 계획안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부안군요양병원인근 토지 매입과 백산면 용계리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분 토지 매입, 백산면 하청리 한센인 정착농원 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리 조성 사업비, 위도해수욕장 관광부지 매각 계획, 위도 정수장 국유지 매입 계획안과 함께 보건소 주차장 확충을 위해 현 부광회관을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구성돼 있다.
3건의 동의안을 살펴보면, 2건은 부안군 요트경기장과 요트계류장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능력을 갖춘 요트 관련단체에 위탁해 2년간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다. 1건의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이태근 의원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기 의원은 부안지역자활센터가 다년간 공중화장실을 독점하듯 관리해 온 것을 지적하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친환경축산과 담당자는 “자활센터는 별도로 인건비가 보조돼 왔기 때문에 그간 적은 비용으로 위탁이 가능했다”며 “2018년 2억 1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4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전문업체가 입찰에 응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제시 1건은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매화풍류마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의견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강세 의원은 “주민 공청회를 몇 번이나 가졌는지, 앞으로 추가 공청회는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군 담당자는 “우선 지난 10월 17일 가진 공청회로 법적조건을 갖췄다”며 “이 사업이 주민 참여형 사업인 만큼 별도로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수시로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이태근 의원은 “지난 공청회의 의견을 보면 좋은 의견이 많다”며 “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찬기 의원은 “건교부 등 정부의 사업 신청 지시에 맞춰 신청하지 말고 해당부서가 선도적으로 뛰어 사업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어찌 보면 도시에 맞는 사업이다”는 지적과 함께 농촌지역에 맞는 농촌형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변화를 요구했다.
부안군 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추진보고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두고 김연식의원은 면별로 정원이 다르지 않게 배치하는 의견을 내놨으며 문찬기 의원은 조직개편용역 결과가 늦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조직형태가 안정돼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며 용역업체 독려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보고에서는 부안군은 백산대회일인 5월 1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11월중 5명의 선정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고창의 무장기포일 4월 25일, 정읍의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 전주시의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중 하나가 선정 될 것이라 보고됐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가 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담당자의 발표로 이뤄졌다. 기존의 5개 추진전략 아래 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앞선 3기 계획을 금번 4기에서는 ‘더불어 이루는 복지사회 부안’이라는 비전을 두고 4개의 추진전략 아래 27개 세부사업, 8개의 중점추진 사업으로 구성된 계획을 제시했다. 나홀로 아동돌봄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동복지상담실과 함께 매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되는 기업지원과 취업장려금 200만원 지급을 하는 4060 중장년층 취업지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의회사무과는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31일간 갖는 계획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결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 심의 세부일정을 밝히며 본격적인 정례회 돌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