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포함 4GW 규모에 민자 10조원 투자할 계획
민평당 등 야당 반대…환경단체 등은 의견 엇갈려
군민은 부정적 기류 “대규모 단지가 친환경인가?”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지역정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정부는 군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열고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정부 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곧바로 이같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평화당은 이날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며 “애초의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30년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고 되물으며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달리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환영 입장도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반기면서도 "새만금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도민회의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도민회는 새만금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정부에 제안한바 있다”고 전제하며 “탈핵, 탈석탄화력의 연장선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만금이 처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 처방이 선행되고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며 해수 유통과 개발 계획 변경을 강조했다.
반면 전북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새만금 지역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알맹이 없는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색연합은 또 “이번 발상은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1급 저어새 등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어민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사업은 결국 전북도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라며 "재생에너지 부지는 아직 물 밑에 있어 개발이 늦거나 신공항 인근에 있어 고도 및 소음 제한에 걸려 당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은 인·허가를 밟으면서 하는 것"이라며 "아직 개발 단계가 아니어서 못 한 것이지 당연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안군은 “현재 수상태양광이 설치될 부지가 우리 군 지역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뭐라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며 “추후 주민과의 협의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주도하게 돼 우리로선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부안읍에 거주하는 ㄱ씨는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설명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중앙에서 결정을 해놓고 무슨 주민참여냐?”고 발끈하면서 “민자가 10조가 투자된다면 결국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나면 지역에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소리다. 말장난으로 밖에 안 들린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서면의 ㅇ씨 역시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렇게 불쑥 지역에 내려와 선언하고 가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전제는 동의하지만 이번 계획처럼 한 곳에 대규모로 조성하는 건 결코 친환경적 방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본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