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단독…영세농가 소득안정화 등 ‘정책국감’ 앞장 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8인’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30일 ‘2018년 국정감사는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지만, 김종회 의원 등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관련 “김종회 의원은 그간 농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개선요구를 받아왔던, 직불제와 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며, 피감기관에 대한 개선요구를 강력히 주문한 점은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본말이 전도된 사업임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환기시켰고, 이 외에도 국민 밀 자급률 문제, 농지의 불법전용 문제 등 우리 농업이 처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부각시킴으로써 피감기관의 농정 전환요구를 한 점이 주목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농해수위(총 18명)에서 단독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농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노력했었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고, 과감한 농정개혁을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정책과 예산에서 농업 홀대 기조는 보수 정권 10년과 큰 차이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국정감사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