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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장은아 의원

❍ 전남 해남군과 같이 우리군의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민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 농민수당제는 올 8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 전국 지자체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농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토론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수산분야의 경우는 농업분야와 달리 어민수당제 시범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태이나 현재 전라북도에서 도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농민은 물론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수당 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
❍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를 위해 부안군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은?
= 현재 관련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노선버스의 1/3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부에 2019년부터 중형저상버스의 지원계획이 있어 수요 조사에 12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차별로 저상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부안갯벌을 활용하여 가공 유통 등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어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부안군의 의지는?
= 우리군은 갯벌을 이용한 유어장 2개소(두포·대항)와 어촌체험휴향마을(모항) 1개소를 지정하여 관광객에게 놀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해양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하여 유통·가공분야에 ‘18년도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양식어장 확대 및 어장환경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갯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촌체험관광 연계상품과 먹거리 등을 발굴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및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 어민 신소득 증대를 위해 해삼과 가리비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을 독려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양식어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해삼, 홍합, 키조개, 김 등 부안 해역에 적합한 양식어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양식, 생산, 가공, 유통이 복합된 6차 산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안읍 시가지 일원 슬러지 퇴적으로 인한 하수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용의는?
= 올 상반기에 부안읍과 면소재지 하수도 8.2km 구간에 대하여 94톤의 슬러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퇴적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아담사거리에서 부안초등학교까지 350m 구간과 부안지역 자활센터에서 부안농협까지 450m 구간 등 부안상설시장 주변은 10월 24일 하수도 준설을 완료 하였으며, 금후에도 악취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 이태근 의원

❍ 민선7기 부안의 미래비전을 위해 부안을 확 바꿀 수 있는‘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민간의 대기업 CEO, 고위관료, 경제관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군수 직속으로 설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대안제시 및 농·어업,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부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의 역할을 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 5급 이상 일부 승진인사의 경우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를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 앞으로는 5급 승진 인사시 능력과, 경력, 리더십 등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여 승진 인사 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의 장기파견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정 기간 동안 파견근무를 하도록 개선하고, 파견 복귀시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
❍ 부안읍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향후 대책은?
= 상습적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위반시 조업정지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 또한, 악취감시 시스템 설치 및 군민 악취 감시단 구성‧운영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 부안군의 모든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노후를 즐길 수있도록 건물매입비 지원, 군유지 제공 등을 통해 관내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경로당 설치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의향은?
=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3조(경비의 지원)에 의거 마을에서 건물매입 후 설치 절차에 따라 경로당 등록이 가능할 경우, 6천만 원 범위 안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에서 군유지 매입 등 부지 여건이 조성되거나 건물이 확보되면 경로당 신축이나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업종 전환 지원 및 수산물 점포 창업 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안전통시장을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특화할 의향은?
= 먼저 특화거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생선회와 함께 삼죽(백합죽, 바지락죽, 오죽)과 팥죽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업종 전환 지원 및 점포 창업 시 영업장 개설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영업장 시설개선 비로 개소당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전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행정리)을 현실화 할 의향은?
=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여건분석 등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리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부안 공용버스터미널의 신·개축 등 향후 계획은?
= 부안군의 관문인 공용버스터미널 신축 등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용터미널과 그 주변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부안군 농어촌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재조정에 대한 계획은?
= 현재 부안군은 61개 노선, 36대의 농어촌버스를 운영 중에 있다. 현 노선에 대한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노선에 대한 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6년 만에 부안군 농어촌 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불편사항에 대하여 용역사는 물론 운수업체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12월말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1~2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개편된 새로운 노선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시내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발열의자 등과 아파트단지에 학생 승하차장 등 시설 확대 설치 계획은?
= 발열의자는 2016년도부터 설치되어 현재까지 28개가 설치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는 각 읍·면 바람막이 설치 필요성이 있는 승강장 조사를 실시해서 검토 후 연차별로 설치해 나가겠다. 아파트 단지 학생 승하차장 시설 확대 설치는 미설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설치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
❍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실증 단지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4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민들이 반대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반적인 부안군의 대응 계획은 ?
= 우리군은 해상풍력 찬성 측과 반대 측에 공모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3월 12일 신청, 5월 11일에 선정되었다.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서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계획입지제도란 수용성과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써 실증단지를 신청하고 전략(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금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주민 반대 시 절대 추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입지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
❍ 장애인 실내체육관 조기 건립 추진에 대한 계획은?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는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30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2020년에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면민 불편 해소를 이를 위해 좁고 낡은 행안면 청사를 신축하거나 우선 자치센터 증축만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과 건축비 2억원을 계상하여 증축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 행안면 민들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면사무소 앞, 삼간사거리 등 행안면소재지 주변의 교통 사고방지를 위한 도로개설, 회전교차로 등 시설개선계획은?
= 삼산사거리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회전교차로를 기 검토한바 인근 주택 및 상가 3개소가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행안면사무소 앞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자문을 얻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자문을 얻은 바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강세 의원

❍ 부안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은?
= 건물주와 상인 서로가 변화를 공감하고 있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이 지역을 포함시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부안읍권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대 의향은?
= 현재 부안읍내권 주정차 단속구간은 군청앞 당산로 구간을 포함 총 8개 구간으로 5.4km이다.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을 제외하고 매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대에 2인이 탑승하여 차량탑재형 CCTV를 활용한 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안읍내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부안읍 서외리 25-1 부림공영주차장(고려회관옆) 주차공간 40면이 올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부안읍권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이용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풋살장, 야구장 등의 설치 의향은?
=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부안읍내 주요거점 지역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매창공원 일원에 풋살장 설치와 동진면사무소 맞은편 심성제 일원에 야구장 건립 및 수생정원 일원에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 부지확보 문제, 국비확보 가능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꼼꼼히 챙겨 우리군의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 민선7기 부안군 청년 지원 정책 방향과 청년 업무를 전담 할 전담팀 구성에 대한 의견은?
= 매년 청년 5인에게 창업역량강화 교육지원(1인1 천만원) 및 청년창업(최대 2천만원)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희망자의 조기 정착 지원에 힘을 쏟겠다. 아울러 청년 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전담팀 설치 및 필수 인력 보강 등 필요성과 소요 인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청년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 오장환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기계 택배 배달 서비스 도입에 대한 견해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개소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겠다. 동부권 임대사업소는 그동안 부안 IC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현재 부안읍 신흥리 소재 공장용지 3,220㎡를 매입 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 인근 시군에 비해 낮은 못자리용 상토 구입 보조비율을 연차 별로 인상 또는 무상 공급에 대한 추진 의향은?
= 2019년부터 연차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2018년 현재 보조비율 50%에서 2021년까지 80%로 인상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무상공급 지원도 농가부담 최소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나「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의거 무상지원이 어려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소형관정지원사업 추진시 인근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자부담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을 상향 할 계획이 있는지?
= 금년 소형관정 지원근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 비율을 50%로 정하고 관정개발비용 140만원 중 7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한전불입금 및 전기공사비용 약 5∼60만원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보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근 시군(정읍,고창)의 경우를 보면 관정개발비용에 한전불입금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180만원중 70%를 보조하여 자부담 30%인 약 54만원을 부담하게 하였으나 이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없는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혜시비 및 선거법 등의 관계로 우리군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사업효과가 큰 중·대형관정은 우리군은 100% 지원하는 반면, 인근시군은 20%를 자부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 주민 부담이 적다.
❍ 종합적인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 금년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백산성 진입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사적지내 사유지 토지매입(15필지, 17,700㎡)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수목정비를 추진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동학공원 및 기념관 건립 등 백산성 동학성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연식 의원

❍ 부안만의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청소년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나래수련관 건립, 출산·양육·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출산과 육아, 사람이 모이고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도록 하겠다.
❍ 국가예산 확보, 지방교부세 증대 방안 마련 등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각 팀별 예산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절차와 사전준비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의 중요성과 차후년도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서별 기초통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차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현재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시 면밀히 검토하여 전담직원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 새만금지역의 악취문제와 갯벌미세먼지 해결 방안은?
= 새만금 해수유통은 민간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민선7기 군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2단계를 수립하여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새만금사업 노출부지 활용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하여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사업들의 조기 완공을 통해 부안군이 대한민국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2023년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세계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돼 조직위원회와 범정부지원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어야한다. 새만금 내측 관광단지에 조성될 잼버리장에 대한 복토와 수로 및 간선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 영외 과정활동장으로 직소천 수상 과정활동장, 변산 챌린지파크와 해상 과정활동장, 내변산을 활용한 산악 과정활동장,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랙스 등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잼버리 유치시 공약사업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센터도 건립해 청소년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직원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 의향은?
=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확실한 보답을 주는 등,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발탁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여성공무원이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향후 대책은?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공직사회를 위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부안  비전 선포’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안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민선7기 4년간의 정책비전을 발표하였다. 민선7기는 소득 UP, 행복 UP, 사람 UP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할 민선7기 정책비전으로 6대 추진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주요업무보고와 신규사업 발굴 보고 등을 거쳐 부족한 분야에 대한 비전을 보완하고 2018년 말까지 정책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광수 의원

❍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부안-고창간 위도 이남해역의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안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안군의 향후 대응 계획은?
= 현재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3개 부서가 참여하는 해상경계대응 T/F팀을 구성, 고창군과 해상경계분쟁 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현재는 변론을 앞둔 시점으로 그동안 제시한 우리 군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보강하고 고창군 주장의 모순성과 부당성 등을 입증, 반박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법률대리인과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마지막 단계인 변론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위도 해역이 우리 군 관할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 축산경영 발전과 군민생활에 밀접한 가축사육 민원 처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독 축산과 신설 필요에 대한 견해는?
= 민선7기 군정목표 달성과 생산적․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기틀 마련을 위하여 조직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 단독 축산과 신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지역균형발전,새만금관련인프라,새만금개발사업에서갖는 부안군의 상징성등을 감안한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의 청사 부안 유치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계획은?
=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유치를 위해 지난 8월 사회단체장협의회 개최 및 결의대회를 갖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8,221명이라는 수 많은 군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부와 건의문을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전달 한 바 있다.
❍ 급격한 변화폭을 보이는 부안군 인구격감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문제의 주 원인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우리군 계획과 대책은?
=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임산부 이송비 지원 그리고 임신축하 선물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변산, 격포, 위도 등 부안의 해양관광 활성화 위한 대책으로 격포~위도를 잇는 연육교교와 위도~식도 간 연도교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또 위도 여객선 운임 지원범위를 부안군민 대상으로 확대지원 할 의향은 있는지?
= 국토교통부,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미흡을 지적하고 있어, 2018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여객선운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안군민을 포함한 외부 관광객들 또한 위도 방문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북 시·군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전북도민으로 국한하지 않고 일반국민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제정을 지속적 건의 중에 있으며, 우리군 지원 조례 제정은 전라북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 변산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방안과 조례제정을 통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 지원 조례 제정은 현재의 법과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추진토록 하겠다. 변산지역의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인력운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문찬기 의원

❍ 부안․고창간 해상경계와 같이 중요한 쟁송에서 승소할수  있도록 하는 소송 전문 부서의 조정과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 우리군 어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관할지역 경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부군수를 주축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 전담팀인 해상경계대응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소송 시에는 전담인력 보강과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변호사를 적극 선임하여 우리군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 고향세 신설에 대비하여 부안군 향우들의 인적인프라 구축 및 관리 대책은?
= 향우들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향우회 단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참여와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군정 소식지,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보내는 한편, 정부가 준비 중인 고향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출향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겠다.
❍ 곰소 수산시장의 노후건물 등 주변 정비 대책과 향후 계획은?
= 우선 상가 내 사권 설정과 무단 점유에 대한 문제점이 선결 되어야하고,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곰소수산시장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해결과 정비 사업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곰소 수산시장과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토록 하겠다.
❍ 오디를  활용한 부안군 미래 농식품 가공 산업 추진 계획은?
= 현재 오디관련 가공산업은 30여개 업체에서 9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연 매출 70여억원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그라주, 뽕비빔밥, 참뽕죽염비누, 뽕만두, 참뽕젤리, 마스크팩, 뽕잎핸드크림, 뽕잎샴푸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해 전북대 산학협력단, 전북대 의대, 생물산업진흥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유통마케팅 부분도 SNS, 농협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고 있다.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협중앙회 부안군 지부와 부안농협이 농촌고용인력 추진사무소로 선정되어 부안 천년의솜씨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해 농협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농업인력은 농협 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남부안농협, 변산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부안군 15개 직업소개소에서 상시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 백제부흥 운동의 중심지인 우금산성의 역사적 재조명 노력과 계획은?
= 도기념물 제20호 우금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 발굴조사를 통해 동문지 및 석성 동벽을 확인하였다. 올해는 동문지를 추가 발굴 중에 있으며,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강 및 주류성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정기 의원

❍ 화장장 장려금지원제도 신설 등 민선7기 어르신 복지에 대한 추진 계획과 방향은?
= 첫째,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지원과 독거노인전담관리 및 안심폰, 실버카 지원사업, 노인대학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둘째, 안정적인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하고 내년 3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착공 및 건립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제공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충에 힘 쓰겠다. 셋째, 부안읍에 노인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의 혜택을 폭넓게 누리지 못한 복지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변산면 일원에 노인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에 대한 계획은?
= 부안군 횡단보도 투광기는 총270개로 앞으로는 관리 대장(공사개요, 시공사, 사진 등)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2018년 9월 자체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투광기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180,000천원을 계상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등 부안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은?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그 대안으로 우리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을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실시로 인한 줄포, 변산, 진서등 부안군 외곽지역에 대한 심각한 경제침체 문제에 대한 대책은?
= 내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대상 또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
❍ 2마을 2담당제 등 군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밀접 행정을 위한 민선 7기 부안군정의 계획은?
= 실과소․읍면 종합행정담당제인 2마을 2담당제를 통해 일선 현장행정 책임자 운영을 함으로써 소통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365 군민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 방안은?
= 앞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마실축제 등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를 우리군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매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직거래 확대 추진 등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또한 TV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과 이벤트성 온라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용님 의원
❍ 반복되는 가뭄을 대비하여 보, 소규모 저수지 등 소규모 저류 시설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 등의 용수원개발이 한계가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라, 기존 농업관련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저수지 및 농업기반시설물을 활용한 항구적 용수공급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노후화되고 협소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 계획은?
=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약 90억원, 상서면의 실증시범 농장에 신축할 경우 인근 토지매입비용 포함 15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용측면을 고려할 때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축비용을 100%를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신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 부안군 인구 6만 회복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확대, 출생 장려금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인데 인구 늘리기를 위한 민선7기 부안군정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창의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다. 출생지원 보조금 상향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장려금을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파격적인 지원과 부안군민으로 정착·동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은?
= 우리군은 2018년 9월 현재, 3,618세대· 4,803명이 귀농귀촌을 하였다. 이주·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타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높고, 마땅한 매도물건이 나오지 않아 주택과 농지구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중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57농가에 5백만원씩 총 285백원의 예산으로 주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의 집 7호를 저렴한 이용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호도 2019년부터 입주가 가능 한다.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귀농인이 상생하는 어울림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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