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295회 임시회…조례안 등 논의
국가시책, 지역현안 담당 공무원 17명 증원
제3농공단지 분양가 30%인하 ㎡당 86,345원
부안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6개의 동의안, ‘부안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폐지안을 논의한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2018년 자치단체 수시 인력 배정 지침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시책으로 11명이 증원되고 지역현안으로 6명이 증원돼 총 17명이 증원된다. 특히 이번 지역현안 수요인력은 2023 세계잼버리 인력으로 증원돼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인력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기존 706명에서 7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6개의 동의안 중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대하는 동의안으로서 개정안 통과로 지원한도가 1000만 원 오른 300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더불어 지원대상도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확대돼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은 나누미근농재단에 장학기금출연과는 별도로 3770만 원을 별도 출연하는 것으로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협약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부안군생활과학교실이 운영된다. 문찬기 의원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직접 해도 되는 것을 나누미근농재단에 출연했다가 재단에서 다시 지출되는 것은 절차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며 직접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임시회와 별도로 부안군의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 자원 평가기술 개발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 등 총 6건의 군정 보고를 받고 보완과 시정 요구를 했다.
‘전북권 100MW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이태근 의원의 질의가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해상풍력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해상풍력이 주민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지를 확인받고 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한수 의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동의 없는 해상풍력은 절대 불가함을 확약 받기도 했다.
‘제3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가격 인하 보고’는 정상 분양가인 ㎡당 123,350원을 20~30% 이내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은 전국에 다수의 농공단지가 조성돼있고 각각 분양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전북도에서 분양 중인 산업․농공단지가 17개소에 달하며 적게는 ㎡당 25,600원부터 최고 153,152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이중 부안군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당 123,900원 보다 550원 낮은 7번째로 높은 분양가가 산정돼있다. 또한 시군별로 10~50% 이내로 분양가 지원이 되고 있어 체감 가능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인하로 부안3농공단지는 99,000㎡ 미만 분양 시 ㎡당 98,680원, 99,000㎡ 이상 분양 시 ㎡당 86,345원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액은 58~87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또한 부안교육청이 2019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가로 요구한 8억 5060만 원에 대해 문찬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제한) 3항을 들어 부안군이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해 보조금 교부가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군 의회는 12일부터 이루어지는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6일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