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예정지?  위 사진은 한 일간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후보지라며 보도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본지의 확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제

새만금개발청, 10월 중 새만금위원회에 계획안 보고 예정
주민참여사업으로 설계할 듯…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아
부안 등 지자체와는 별다른 협의 없어…‘들러리’ 우려 높아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지만 정작 정책 결정과정에서 부안 등 지자체는 소외돼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 및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50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 전북개발공사도 참여를 고려하면서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00MW 용량은 수상태양광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러가지 제안이 들어와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 사업안이 나오는 10월 중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사업은 확정된다.
이 관계자는 또 부안 등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지역 업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주민 참여)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이다. 투자기관이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주민참여 비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역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지자체와 협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태양광사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서 “머지않아 공식 발표를 할 시점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 상위 기관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안군에서는 이들 기관과 이렇다 할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열린 민선7기 기자간담회에서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업) 통보를 받았고 거의 확정단계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병순 부군수 역시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 현재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국가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안과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되지 않고 있고, (태양광사업을 할) 위치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기획단계에서 지역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비록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수상태양광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기획하고 있고, 또 계획안에 지자체의 이해를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획 과정에서부터 지자체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획안이 한번 확정되고 나면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처음 새만금방조제가 건설될 때처럼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자칫 지자체의 희생만 강요되고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다분히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과정 단계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군민들의 요구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비옥한 갯벌 매립해서 고작 태양광이냐”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어, 여론 수렴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수상태양광 면적은 새만금 전체 부지의 7~8%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소음·진동 등이 심해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년 정도 후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하면 철거하고 애초 계획했던 개발을 진행하며, 이 사업과 관련한 기업이나 신재생 클러스터, 연구기관, 기업체 등도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지난번 한국해상풍력이 추진한 서남해해상풍력단지처럼 일단 반대부터 하기 보다 행정이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부안에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새만금도민회의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해수유통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해수유통을 해도 태양광 발전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갯벌 복원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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