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건 25억 5000만원…대부분이 주민편익사업
예산학교 1년 내내 지속되고, 주민 태도 바뀌어야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면별 사업을 확정하면서 활동을 종료했지만, 올해도 엉터리 운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좀 더 진일보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확정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주로 농로포장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예년과 다를 바 없어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군 제안사업 40건(28억1900만원) 가운데 27건(15억원)을, 전북도 제안사업 35건(9억7000만원) 가운데 18건(5억5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총 25억 5000만원이다.
부안군 제안사업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부안읍 △석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5000만원) △주요도로변 제초 및 화단정비사업 ▲주산면 신성~산돌 하천 정비사업(6000만원) ▲동진면 도로변 배롱나무 보식사업(3000만원)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신축(2억원) ▲계화면 조류지 해맞이 전망대 조성(1억4000만원) ▲보안면 배롱나무 꽃길 조성(1억원) ▲변산면 소재지 태양광 경관등 설치(5000만원) ▲진서면 관선마을 갯벌 체험장 기반시설 설치(5000만원) ▲백산면 동학테마길 조성사업(1억5000만원) ▲상서면 저기마을 농로포장공사(3800만원) ▲하서면 동도화 특화거리 조성사업(5000만원) ▲줄포면 여성전용 헬스장 신설 사업(1억2000만원) ▲위도면 위도 연산홍 공원 조성(9000만원) 등으로 대부분이 도로 포장이나 각종 환경정비 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다. 게다가 전북도 제안사업은 이보다 상황이 더 심해 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나 도로포장사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행안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2억 원이 책정돼 있어 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하느냐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러다간 면사무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군 살림에 간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안군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이래 법적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운영형태를 보일 뿐, 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 왔다.
주민들의 태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 마을에 ‘얼마’를 갖고 왔는지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마을을 위해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자니 매년 마을 안길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에 주민자치예산을 쏟아 붓는 무의미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위원 선정 문제 역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완전히 개방된 공모제가 아닌 읍면장이나 지자체장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관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학교’도 운영했지만 1박2일 동안 관광성 외유를 다녀오는 수준의 요식행위로 끝났다. 예산학교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지자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선 7기 공약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이 포함돼 있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공약 로드맵을 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현장 방문 및 성과 평가와 함께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모쪼록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학교를 통해 많은 주민이 지역 살림살이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