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언제 완성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투자액수도 액수지만 갯벌이 황폐화되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역민이 감내해야 할 손해는 이미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에 지난 8월 새만금도민회의가 출범하면서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거니와,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해수 유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가 창간 14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해수유통에 대한 기획특집이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집필을 맡아주신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인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께 감사드리며,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사는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http://www.ibuan.com)로 들어 오시거나,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왜 필요한가>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말]
글 싣는 순서
1. 10조 투자에 12조 어업 손실, 이미 실패한 사업
2. 매립토 조달 불가능에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3. 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
4. 개발계획 변경해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비젼 세워야
4. 개발계획 변경해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비젼 세워야
지난 3회에 걸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 주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공헌하기가 매우 힘들며 오히려 새만금 주변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지역사회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젼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새만금의 새로운 비젼의 중심은 해수 유통이다. 그 이유는 해수 유통을 하지 않으면 수질 악화로 새만금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해수 유통으로 갯벌을 포함한 하구해역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복원하여 현재 씨가 말라가는 전북의 수산업을 복원하고 새만금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은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이 지역주민 의견을 소외시킨 채 중앙정부, 새만금청, 전라북도 일부 관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나 새만금 주변의 이익보다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 실패가 예상되며 주변지역의 경제를 돕기는커녕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현 새만금 개발 주체 세력은 이에 대한 대책을 아무도 세우려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허황한 장밋빛 미래로 전라북도 도민들을 현혹시키며 책임감 없이 현 새만금 사업의 혜택을 받는 세력으로 안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화호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새만금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앙정부, 새만금청, 전라북도로 하여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비젼의 중심인 해수 유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시화호의 경우와 같이 현재 갑문을 유지하며 일부 방조제를 조력이나 조류발전 시설로 대치하는 것이다. 조력이나 조류 발전시 그림 1에서 보여지는 시화호의 경우에서와 같이 방조제 건설 전 보다는 적은 수위 변화를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즉 현 방수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준 수위(-1.5m)이하의 최대 해수 유통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수유통은 현재 조성된 새만금산업단지나 농업지역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현재보다 더 많은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조력을 이용한 재생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둘째 방법은 조력이나 조류발전 없이 갑문의 숫자를 늘려서 해수유통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조력 발전을 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지어져 6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게 됨으로서 새만금산업단지가 에너지 공급이 안정한 지역이 되어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지역처럼 (30만명의 관광객 방문) 지역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 지역은 표 1에서와 같이 조력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에 조력 발전 시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산업체가 군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새만금 주변에 자연스럽게 입주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가 풍부해지면 군산지역에 전기 자동차 산업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해수유통은 위에서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수질을 깨끗이 함으로서 수질 비용 4조 4천억원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새만금 사업을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다음에 설명될 것과 같이 어업 생산금액을 늘리고 갯벌관광을 활성화시켜 전북지역에 최대 매년 수조원의 경제 활동과 그에 따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다.
통계청에서 2018년에 발표한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전국 어업 생산금액은 약 7조 4천억에 달한다. 이중 전북의 어업 생산금액은 약 2천 7백억으로 전체 생산금액의 3.7%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충남과 전남의 어업 생산금액은 각각 약 5천억원과 2조 7천억원으로 전체 생산금액의 6.8%와 36.3%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북 어업 생산금액에서 내수면 어업 분야 생산금액을 빼면 바다에서의 어업활동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1990년도의 전북 어업생산량이 충남어업생산량의 2.5배 그리고 전남 어업생산량의 약 30%정도였음을 고려하여 단순 추산을 해 보면 현재 전북의 어업 생산 금액은 최대 2조 5천억에서 최소 8천억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만나게 하고 갯벌을 보존 및 복원하여 천해양식사업을 크게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내부 산란지를 최대한 빨리 복원하여 연근해어업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어업 생산량의 증가는 이에 관련된 2, 3차 산업을 발생시켜 많은 산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와덴해 갯벌 3개국인 덴마크, 독일과 네덜란드 북부의 해안지역과 섬에서는 갯벌과 철새를 활용한 관광을 통해 연간 약 7조 5천억의 관광수익(표 3)을 얻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섬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의 관광철학, 인프라, 자연환경 요소, 분위기를 가지고 차별적인 생태관광, 자연관광, 쉬는 관광, 조용한 관광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섬에는 매우 큰 섬을 제외하고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운행을 하지 않아 섬을 생태관광으로 특성화 시키고 있으며 체류 관광객 수가 연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중국인들 가운데 갯벌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이 10억 이상이고 국내 관광도 점차 생태관광, 자연관광, 쉬는 관광, 조용한 관광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새만금 갯벌을 이용한 관광도 많은 관광개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 또는 프로그램으로서는 갯벌철로, 갯벌탐방로, 갯벌항구, 염습지 복원, 사구복원, 사구침식 방지시설, 해빈 확장과 침식방지 시설, 방문객 센터, 갯벌가이더 교육과 레인저 제도가 있다. 이들 섬에서는 위에 기술한 인프라 이외에도 관광객이 와서 여가를 조용 하게 즐길 수 있는 숙소(호텔과 민박), 식당, 갯벌, 염습지, 탐방로, 자전거로, 사구, 방문객 센터, 결혼식장, 전시관, 수영장, 해수욕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호텔보다는 민박이 많으며, 대부분의 주택이 주거와 민박을 겸하면서 민박, 음식점, 상점을 통해 100% 관광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갯벌과 염습지가 모두 자연보호지역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화호의 경우 조력발전을 이용한 해수유통을 통해 상당한 갯벌을 복원하였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에서도 해수유통을 통하여 갯벌을 복원시키고 이 갯벌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도 대기업이나 자본 위주의 활성화가 아니라 민박 등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이익이 주민들과 주변 사회에 환원되는 형태의 관광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새만금항은 국제관광항으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억지로 산업체를 유치하고, 항구와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은 힘들기도 하거니와 잘못하면 적자에 빠지거나 GM군산공장의 경우와 같이 유치된 산업체가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지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체가 스스로 유입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항만과 공항이 필요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 수행되어야한다.
해수유통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업이다. 이 문제는 간척지내에 저수지를 만들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부에 수질 정화를 위해 만들기로 한 침전지를 저수지로 쓰면 해결된다. 농업용지가 원래보다 30%로 줄어서 농업용수량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과거 방조제 형성 이전의 해수유통 양에 비해서는 해수유입이 적기 때문에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가까운 새만금 호수는 민물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존재하기 때문에 물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도 전북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외부 대기업이나 대농 위주의 농업이 실시되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농에 의해 인근 전라북도 농민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자본이 일방적으로 모든 이윤을 가져가며 주변의 소농과 중농을 파괴시키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라북도와 지역주민을 조합원 및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농업 관련 대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업형태를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협동 형태는 관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광관련 대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전라북도와 주민들의 자본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윤이 전북에 돌아오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외부 대기업과 자본을 끌여들어 아무리 이윤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 대기업 운영 방식처럼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이익이 외지자본에게 돌아간다면 전북도민이 수십 년을 싸우면서 기다려온 새만금 사업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땅을 넓히는 속도전이 아니라 새만금과 그 주변의 환경 개선과 주변 지역의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방안을 찾아야한다. 앞에 제시한 여러 방안들은 서로 상생할 수도 있지만 서로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의 여러 방안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또한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생태복원에 이은 관광자원 및 수산자원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최적의 개발 형태를 도출해내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위상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단순히 제안된 사업을 평가 승인하는 정도이며 새만금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피해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도민회의가 제시한 것처럼 새만금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여 중앙정부, 전북도, 새만금청과 함께 새만금의 새로운 비젼과 개발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새만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만금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안을 포함한 새만금 주변의 주민들께 새만금 도민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함께 새만금 환경도 보존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주변지역에 수조의 경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젼과 계획을 만들어내자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