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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기획 특집>새만금 해수유통, 왜 필요한가?③-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3. 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
  •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승인 2018.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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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언제 완성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투자액수도 액수지만 갯벌이 황폐화되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역민이 감내해야할 손해는 이미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에 지난 달 새만금도민회의가 출범하면서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거니와,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해수 유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창간 14주년 특별기획으로 해수유통에 대한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원고는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인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기꺼이 맡아 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말]

 

글 싣는 순서

1. 10조 투자에 12조 어업 손실, 이미 실패한 사업
2. 매립토 조달 불가능에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3. 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
4. 개발계획 변경해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비젼 세워야

 

3. 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

그림 1. 새만금 지역 개발 계획. 녹색으로 표시된 농지는 박스안에 위치한 개화도 간척농지에 비해 2배 정도이며 이 지역의 농업은 청호저수지로 충분하다. 이는 농지 활용을 위해 새만금 호 전체가 필요하지 않음을 지시한다.

최초의 새만금 사업은 100%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원래의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초 100% 농지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2008년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1).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발표한 ‘새만금 간척지구의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용수 필요량은 약 1억 4,500만 ㎥/년이다. 이에 비해 새만금호로 확보되는 수자원 양은 연간 10억톤에 이르기 때문에 새만금 호수의 14.5%만이 농업용수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에서 공급하지 않고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림 2. 새만금 개발 지역에 용담댐으로부터 공급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망도

 (그림 2). 따라서 현재 새만금 호수로 계획된 지역 전체를 다 담수로 채울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개화도 간척농지 사업이 청호저수지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고려하면 개화도의 약 2배 정도가 되는 새만금내 농업 용지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운용도 가능하다 (그림 1). 새만금계획을 변경하여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전면적인 해수 유통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새만금 방조제를 모두 없애는 해수 유통은 어렵기 때문에 방조제 일부 구간을 열거나, 일부구간에 조력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배수 갑문을 늘리는 방안의 해수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새만금에 방조제가 설치되기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상류는 해수유통 시에도 담수로 유지되며 현재 농업을 위해 간척된 지역을 농업에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간척된 농업용지 안에 개화도의 경우처럼 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 담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성된 저수지 부지는 생태환경용지로 활용도 가능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현재 새만금 지역에 계획된 농업용지를 활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수 유통을 하면 수질 오염에 의한 새만금 사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수질 보존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이며 환경 복원에 의해 수자원과 관광자원이 복원되어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 부흥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3. 2016년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전북은 최근 미세먼지에 의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북 미세먼지(PM2.5, 지름이 2.5㎛ 이하의 크기) 농도는 2015년 35㎍/㎥, 2016년 3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16년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보면 전북은 인근 전남지역은 물론 경기지역과 서울에 비해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인구·차량이 훨씬 낮고 충남지역과 같이 화력발전소가 많지도 않은데 전북에 미세먼지 높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빅데이터 활용 전북 미세먼지 원인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미세먼지중 67%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되었고 나머지 33%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중국 영향은 전북 뿐 아니라 인근의 충남·전남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쳐야하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중국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남지역에 집중된 화력발전의 영향이라면 전북보다 충남의 미세먼지가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또한 최근 축산활동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가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충남·전남에도 많은 축산활동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전북의 매우 높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는 힘들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최고치를 보이는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영향이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간척지에 기인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새만금은 총면적이 409㎢(매립 291㎢, 담수호 118㎢)이다. 현재 전체 매립용지 291㎢ 가운데 36.1%(105㎢)를 조성했다. 전북환경련은 새만금 지역을 매립하는데 사용된 매립토가 바람에 날려 전북지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이 먼지가 봄철에는 강한 편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새만금 간척지의 매립토의 80%는 준설된 펄(개흙)이다. 펄은 주로 실트와 점토와 같은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점토(직경 2μm = 0.002mm 이하인 무른 흙)는 초미세먼지(직경 2.5μm 이하) 크기에 해당될 정도로 미세하다. 따라서 바람이 불면 매립을 위해 준설된 펄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2번에 걸쳐 TV에서 방영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AHgD6c015whttps://www.youtube.com/watch?v=B_EyGTel-x8)을 보면 새만금을 막고 난 이후 바람이 심한 날은 간척지에서 생긴 먼지가 바람을 따라 출렁이면서 주변이 온통 뿌옇기 때문에 마치 사막을 연상케할 정도다 (그림 4). 김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종일 문도 열어놓을 수 없고, 농산물위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장사도 된지 않되며 눈과 목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매립 속도전이 계속되면 이런 피해는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10년 이인복 서울대 교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신명호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한국 간척지에서 부유먼지 확산에 대한 수치 예측’을 보면, 직경이 작은 먼지일수록 광범위하게 퍼진다. 특히 초미세먼지 크기의 점토는 상당히 먼 지역까지 퍼질 수 있어 풍속이 센 날 새만금발 미세먼지가 전주를 포한한 전북 내륙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방진시설이 조성되기는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지역이 너무 넓어 미세먼지를 막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따라서 공장이나 자동차와 같은 미세먼지 발생원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도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보이는 것은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4 새만금 매립지에 노출된 초미세먼지 크기의 점토를 많이 함유한 준설토와 그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로 뿌옇게된 하늘.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미세먼지에 대한 새만금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새만금의 영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전북의 경제와 전북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새만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전라북도는 수십년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사용 용도도 확실치 않은 새만금 매립을 가속도하는 것을 새만금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이 앞으로도 수 십 년간 황무지 및 공사장으로 남아있으면서 전라북도에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시한다. 이러한 무모한 매립 속도전에 의해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될 것이며 새만금발 미세먼지는 전북과 새만금 주변 주민의 삶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군산과 그 인근 지역의 공장 및 태양발전 시설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김제와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덮어 농업활동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되었듯이 이 지역의 환경과 그에 관련된 관광사업 그리고 수산업사업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켜 새만금 주변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무모한 매립 속도전에서 벋어난 진정으로 전북과 새만금 주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해수유통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방안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전북과 새만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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