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해상풍력 찬반 양측 객관적 자료 제공 등 최우선 목표
부안군이 “전북테크노파크 R&D 과제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 해상풍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안군은 “이번 공모사업명은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R&D 과제사업”이라며 “실제 부안 해상에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해 해상풍력 찬반 양측 어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따르면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사업을 공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민 반대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400MW), 확산사업(600MW)을 잠정보류하고 지자체가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입지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전 R&D 과제로 새로운 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해상풍력 자원 평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전북도에서 지난 3월 9일 우선 대상이 되는 부안군과 고창군, 군산시에 공모참여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 조성사업으로 어민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해당 요청서를 이승은 서남해 해상풍력 결사반대위원장, 박종운 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3월 9일)과 김진태 부안수협장(3월 12일)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고 공모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남해 해상풍력 때문에 어민들이 찬반이 나눠 갈등하고 있으니 찬반 어민들에게 공모사업에 참여해 어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3월 12일 전북도에 참여의견서를 제출하고 3월 30일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했다.
공모사업 확정 후 사업수행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난 7월 31일 결사반대위원들과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8월 9일에는 김진태 부안수협장과 19명의 어촌계장이 참여한 어촌계장회의에서 공모사업 참여 여부를 물어 공모사업 참여가 결정돼 9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못했고 부안군은 일부 어민들의 공모사업명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명은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로 발전사업자가 아닌 전북도 연구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 지난 6월부터 오는 2020년 6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수행되는 R&D 과제라고 한다.
공모사업에서는 해상풍력단지 후보지 지역의 전파영향도 평가 및 환경영향도 조사/평가, 단지기본 설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오해의 주요 골자는 R&D 과제명인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에서 비롯됐다고 부안군은 말했다.
부안군은 공모사업명에서 말하는 100MW 이상 해상풍력은 실제로 발전기가 바다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일정구역을 정해 100MW 이상 발전기가 꽂힐 것으로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환경영향평가, 해황조사, 전파영향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일부 어민들은 100MW에 해당하는 발전기가 부안 해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오해해 다소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당초 부안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취지대로 주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해 해상풍력 찬반 양측 어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안군의 해명에도 부안군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어떤 보고서에는 ‘전북권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평가조사 주민설명회’라고 했고, 다른 보고에는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평가기술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라고 표시했으며 18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이라고 표시했다. 또 이번 해명에는 ‘전북테크노파크 R&D 과제 공모사업’이라고 표시하는 등 한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행정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 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행정 편의상 사업명을 바꾼다거나 행정은 알지만 군민이 모를 것 같아서 또는 오해 할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큰 착오다. 일관되고 투명하지 않으면 마찰이 생기고 결국 군민은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며 행정의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