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립토 조달 불가능에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언제 완성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투자액수도 액수지만 갯벌이 황폐화되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역민이 감내해야할 손해는 이미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에 지난 달 새만금도민회의가 출범하면서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거니와,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해수 유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창간 14주년 특별기획으로 해수유통에 대한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원고는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인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기꺼이 맡아 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말]
글 싣는 순서
1. 10조 투자에 12조 어업 손실, 이미 실패한 사업
2. 매립토 조달 불가능에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3. 필요한 담수는 충분…매립과정에서 미세먼지만 발생
4. 개발계획 변경해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비젼 세워야
2. 매립토 조달 불가능에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새만금 지역 개발이 농지로 추진되었던 시기에는 새만금내 용지조성에 들어가는 매립토사가 농업용지 30%, 산업 및 관광 용지 70%로 추진되는 현 새만금 계획보다 훨씬 적었다 (그림 1). 그 이유는 방수제내에 위치할 농업용지는 새만금 호수 수면보다 낮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비록 홍수가 나서 방수제 안으로 물이 찬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지속적이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 특히 산업 용지로 조성될 지역은 호수 수면보다 충분히 높아야한다. 관광도시가 방수제로 둘러쌓인 물보다 낮은 지역이라면 관광도시의 의미가 없고 홍수 발생시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물에 잠겨버리면 산업시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영구적이다. 많은 전북도민들은 땅이 물 밖으로 들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실을 그렇지 않으며 앞에 언급된 것처럼 호수 수면보다 수 m 높게 매립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총 매립토량은 7억 583만㎥ 이다. 이 매립토량은 새만금호내, 군장항수역, 외해역으로부터 각각 5억 660만㎥, 1.1억㎥, 0.3억㎥를 확보할 계획이다. 매립토량의 대부분을 새만금호내 퇴적물을 준설해서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새만금 주변에서 새만금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호내 준설 토사를 이용하여 매립하려는 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내부 준설은 새만금 호수 수심을 최대 –15m 까지 깊게 만들며 이로 인해 깊은 곳의 물은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 무산소층을 형성하게된다 (그림 2). 그리고 이로 인해 새만금 호내 퇴적된 퇴적물로부터 오염물이 유출되며 수질 정화에 기여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군산대 김강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퇴적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준설로 인해 새만금 수질은 급격히 나빠질 것이며 대규모 물고기 폐사는 반복될 것이다. 둘째 새만금 호 준설토는 대부분 연약 점토로서 매립지 하부에는 사용가능하나 상부 3-4m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상부 매립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 공급처는 경제성을 고려할 때 새만금 25-30km 이내 위치하여야한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 30km 이내의 경우 3개의 골재업체가 위치하며 1개소는 조경석을 개발하는 곳으로 지반개량을 위한 재료 수급처로는 부적합하다 (그림 3). 이는 새만금에 공급할 골재가 턱없이 부족함을 잘 보여주며 30km 보다 먼 곳으로부터 골재를 가져와야함을 지시하며 이럴 경우 경제성이 없어진다. 이는 토사량 부족으로 군산 쪽의 산업단지 완성도 힘들며 새만금항 부지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지역까지 계획하고 있는 국제협력용지는 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시한다. 이러한 매립 토사의 절대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들여온 석탄재 폐기물 43만톤이 군산 산업단지 매립에 사용된 상태다.
새만금내 모든 개발 용지에 필요한 매립 토사 공급이 불가능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간척을 포함한 매립 지역은 많은 돈을 들여 연약지반을 개량하지 않으면 지반 침하 문제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부산 녹산 산단이나 전남 대불공단 등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국제협력용지를 포함한 새만금내 퇴적물의 경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이 우세하여 두께가 20-40m에 달한다. 따라서 매립을 했다하더라도 그 위에 국제협력용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다. 새만금내 매립된 지역의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m 하부의 암반까지 파일을 박아야하기 때문에 고층건물은 물론 많은 시설물을 새우는데 매우 높은 비용이 필요하여 이로 인해 매립된 지역은 활용하기에 경제성이 없어진다.
그림 5에서 수심이 낮은 새만금 방조제 내부지역이 태양빛도 잘 들어오고 육지로부터 담수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어패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산란지와 서식지가 파괴됨으로서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이에 기반해 추산해 보면 전북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해서 어업에서만 7조 5천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 자료 제공). 예로 갯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바지락 등 조개류의 생산은 1990년 전북지역 어획량이 37,715톤 이었으나, 2015년에는 3,360톤으로 91% 감소하였다. 새만금갯벌을 대표하던 백합의 경우도 전북지역 생산량이 1986～1990년 사이에 연평균 935톤 생산했지만, 2011～2015년 최근에는 연평균 53톤 생산하는데 그쳐, 약 94%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어업생산량은 22% 증가하였으며, 전북지역과 유사한 환경인 인근의 충남지역은 94% 증가, 전남지역은 90% 증가하였다. 충남과 전남 지역의 생산량 증가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에 의한 수산업의 피해액은 1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과 동일한 어업생산량을 계속 유지하였을 경우, 2015년 한 해만 약 4,400억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 6). 특히, 충남 및 전남도와 동일하게 2배 정도 어업생산량이 늘어났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향후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어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전국 백합 생산량의 80%를 대던 일은 추억이 되어을 뿐 아니라. 새만금 주변 지역이 경제를 크게 침체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고농도의 오염 방류수를 하루에 20만톤씩 외해로 배출하게 될 미래에는 더 나쁜 결과를 발생할 것이다.
매립토의 절대적인 부족은 매립 속도전을 위주로 한 새만금 사업이 허상임을 잘 보여주며 매립이 된다하더라도 국제협력용지등 많은 매립지역이 지반안정화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땅이 되어버려 결국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수산업은 매년 1조 정도의 피해를 보게될 것이며 새만금 주변 환경과 경제는 심각하게 침체될 것이며 어민들도 사라져 수산자원 복원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빨리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살리며 새만금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군산 산업단지 조성은 가능하며 군산 산업단지 크기는 전북의 산업전진 기지 건설을 충분하다. 그리고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농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무리하게 새만금 지역을 모든 지역에 간척사업을 수행할 경우 전라북도는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받을 것이다. 전라북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모한 욕심이 앞선 계획은 이제 포기하고 합리적이고 전북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되며 전북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